참전유공자 약제비 지원 확대
전국 보훈위탁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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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이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민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훈은 국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인 만큼 체계적인 시스템과 제도를 갖추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보훈처가 보훈대상과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상금 지급, 명예수당, 교육, 취업, 의료, 대부 등의 보훈정책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보훈병원을 방문해야만 이용할 수 있던 국가유공자 약제비용 지원 혜택이 2022년 10월부터 전국 시·군·구별 보훈위탁병원으로 확대됩니다. 앞으로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약제비용 최대 9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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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란(?)
우리나라에서 참전유공자란 6.25 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뒤 전역한 군인을 의미합니다.
참전유공자는 생사를 넘나드는 전투를 치르며 전쟁의 참상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겪으면서 정신적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만큼 국가는 이에 대해 물질적, 정신적 보상책을 마련하고 이들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들에 대한 국가의 보훈정책은 애국심과 호국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참전유공자들은 대통령으로부터 ‘참전유공자증서’를 수여받고 참전명예수당, 생계지원금, 의료지원을 받고 있으며 사망 시 국립호국원에 안장됩니다.
이외에도 국가보훈처는 노인성 질환 및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보훈복지인력(보훈복지사, 보훈섬김이)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사활동·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대상자 맞춤형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훈섬김이가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나 전문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 지역사회와 연계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요양시설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요양지원, 건강·문화프로그램 등 여가선용활동 지원,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 다양한 보훈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이처: 보훈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적으로 인정받은 부상 부위 또는 질병 보훈정책은 지속적으로 보완·개선되면서 참전유공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번의 참전유공자 약제비 지원 확대 역시 고령화된 참전유공자에 맞춰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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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약제비 지원 확대 개정안
국가보훈처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기존의 진료비와 함께 연간 최대 25만 2000원의 약제비까지 지원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보훈병원에서만 지원되던 약제비가 전국 시·군·구별 위탁병원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서 고령 참전유공자 11만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위탁병원은 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으로 포스팅 작성일자 기준 전국에 515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전국 보훈위탁병원 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시 덕진구,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부산, 울산 광역시 등
서울시, 세종시, 제주도 등
지역 가까운 곳으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약제비 지원은 참전유공자의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의료 확대를 위해 마련되었는데 그동안 참전유공자 등이 보훈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와 함께 약제비까지 지원했지만 위탁병원 이용 시에는 진료비만 지원되었습니다.
보훈병원은 전국 6개 대도시에 소재해 있어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는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시간과 교통비 등 불편함이 컸습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고령의 참전유공자 등이 의료비 부담을 덜고 집에서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5월 관련 법을 개정한데 이어 연간 지원 한도액을 고시하고 본격 시행에 돌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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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약제비 감면율과 지원 방법
약제비용 감면율은 대상별로 60~90%이며 연간 지원 한도액은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25만 2000원, 75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16만원입니다.
올해 2022년 4분기에 시행하게 되면서 남은 3개월분을 지원하는데 한도액은 참전유공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6만 3000원, 무공수훈자는 4만 원입니다.
약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2022년 10월부터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를 관할 보훈관서에 제출해야 하며 분기마다 15일에 자동 지급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훈처 누리집과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T.044-202-5641)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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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격상
지난 2022년 7월 국회에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독자적 부령권이 없어서 행정부처와 정책을 협의·조정해야 하는 ‘처’의 한계를 해결하고, 보훈지원정책뿐만 아니라 대국민 보훈교육과 보훈문화 조성을 확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5일 행정안전부는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보훈정책은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보훈’을 구현하고 애국과 호국 정신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보훈정책을 개선·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국회에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독자적 부령권이 없어서 행정부처와 정책을 협의·조정해야 하는 ‘처’의 한계를 해결하고, 보훈지원정책뿐만 아니라 대국민 보훈교육과 보훈문화 조성을 확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22년 5일 행정안전부는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보훈정책은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보훈’을 구현하고 애국과 호국 정신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보훈정책을 개선·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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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기획재정부 및 국가보훈처(국가보훈부)
공식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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