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2023년 청년 지원 혜택)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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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희망·공정·참여’라는 3대 정책기조 아래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3대 방향] 1. 희망, 2 공정, 3 참여
① (희망 복원) 청년 맞춤형 지원정책을 통해 청년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희망을 복원

② (공정 기회) 세대 내 격차를 해소하고 법과 상식에 따라 청년
모두에게 공정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조성

③ (참여 보장) 정부 정책설계 단계부터 청년 인식• 요구를 반영하여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

[분야별] 다양한 청년의
요구를 포괄하여 기회 제공과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① (일자리)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 정책- 민관협업을 통한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 청년 고용역량 강화와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간 선순환 구조 정착

② (주거)'임대주택' 중심 ->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 확대
* 전월세 등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취약청년 주거복지 확대도 지속

➂(교육) 인재양성 체계를 공급자 중심 ->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 청년 인재 양성

④ (복지) 저소득층 중심 지원 -> 소외되는 청년없는 보다 두터운 복지
* 취약청년 지원과 일자리 사업간 연계 강화로 청년의 자립기반 구축

⑤ (참여) 청년참여를 형식적으로 보장-> 권한부여 등 실질적 참여기회 확대
* 주요 정부부처에 청년보좌역 배치, 2030자문단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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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분야별 맞춤 정책으로 미래 희망을 되살리고, 공정채용법 추진 등 법과 상식에 따라 청년 모두에게 공정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청년보좌역 운영 등으로 정부 정책설계 단계부터 청년 인식·요구를 반영해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도록 할 방침 입니다.

특히 취업애로청년부터 재학 청년까지 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맞춘 취업서비스를 민관이 협업해 확대 지원하고, 채용부터 입직 이후의 임금결정까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 채용문화를 확립 합니다.

정부는 2022년 10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등 3개 안건을 상정·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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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추진계획
이번 계획은 코로나 장기화에 이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어려워진 청년의 삶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정책 국정과제를 반영해 마련했습니다.

먼저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 정책에서, 민관협업을 통해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민관협업을 통한 일경험 활성화와 신산업 훈련 강화 등으로 청년 취업역량을 제고하고,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하며 민간주도 청년창업 활성화와 청년창업 펀드 확대 등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청년창업펀드조성으로 이를 추진할 계획 입니다.

또한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는 등 청년중심의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해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합니다.

청년·생초자 등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청년중심 공공분양을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는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 입니다.

특히 저소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넓히고, 전세사기 대응 강화 등 주거사다리를 복원할 예정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조건, 신청, 대상자, 모의계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

(청년 월세지원 안내문 자료)

교육 측면에서는 신산업·신기술 수요에 대응해 미래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비 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한다 합니다.

범부처 협업으로 미래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8개교에서 11개교로 늘린다 합니다.

 

SW·AI 등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확대로 신산업·신기술 수요에 대응한 미래 혁신 인재도 양성할 예정입니다.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대출금리 1.7%)과 국가장학금 지속 지원으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아울러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원활한 자립기반 확보를 돕고, 소외되는 청년 없이 두터운 복지를 실현하며 청년 납입금에 정부매칭지원 및 비과세 혜택으로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와 병사 월급 205만원 보장 등으로 원활한 자립기반을 확보 한다 밝혔습니다.

자립수당은 월 35만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지원전담인력을 180명으로 확충하며, 저소득층 청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연 1인당 11만 원으로 올려 청년층의 생활·문화 지원을 확대한다 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대 내 격차를 해소하고 법과 상식에 따라 청년 모두에게 공정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조성하기로 했으며 부정채용 금지와 구체적 채용정보 제공 등을 골자로 현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설치와 공공부문 공정채용 표준지침 등을 마련한다 합니다.

특히 정부 정책설계 단계부터 청년 인식·요구를 반영해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도록 부처 정책에 대한 청년 인식 요구를 장관에게 수시전달하고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청년보좌역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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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정책 방향
또한,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취업애로청년부터 재학 청년까지 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맞춘 취업서비스를 민관이 협업해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채용부터 입직 이후의 임금결정까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공정 채용문화를 확립해나가기로 했으며 먼저 구직을 단념하거나 취업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는 청년들에게는 구직의욕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프로그램 참여 수당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혜택, 대상 조건, 홈페이지 사이트

(청년도전지원사업)

또한 이와 같은 취업 애로청년들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지원 기간과 규모를 현행 1년, 최대 960만 원에서 내년부터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문)

 

대학 1~2학년은 빌드업 프로젝트를 통해 관심있는 직업에 대해 임금과 일자리 수요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나의 직업 포트폴리오’를 수립해 관련한 진로탐색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취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3~4학년은 점프업 프로젝트에 참여해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 후 원하는 직업과 관련한 훈련, 일경험, 취업스킬 향상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민간기업 주도로 기업탐방, 프로젝트형 일경험, 인턴십 등 다양한 방식의 일경험을 확대해 나가는데, 기업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청년이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합니다.

아울러 투명한 공정 채용과 공정한 고용문화를 확립하고자 채용의 전 과정에서 충분하고 정확한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능력중심 채용모델 개발·보급 확대 등으로 투명한 공정채용 확산을 추진 한다 합니다.

 

이와 함께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지원하고 워라밸이 가능토록하는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통해 청년친화적인 노동시장개혁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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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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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면 도움되는 포스팅

 

<보조금24> 정부 국가 보조금24 (정부지원금 찾기 신청방법 및 조회)

(그동안 못받은 지원금 조회 보조금24)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가입조건

(윤석열 정부 청년도약계좌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