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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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김미영 팀장', 드라마 영화에서 자주 보이는 빚쟁이들의 독촉, 자주 날라오는 대출 광고 문자 등 다들 아시죠?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불법사금융은 어느새 우리 생활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과거에는 수법이 단순하여 금융 정보에 어두운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점점 수법이 교묘하고 다양해지는 만큼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을 꼭 숙지해두셔야 합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설명과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대응, 예방 방법, 불법사금융 피해 시 대응 및 신고 등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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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이란(?)
1. 등록하지 않고 사금융을 조달하는 미등록 대부
2.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고금리를 수취하는 행위
3. 지나친 독촉으로 채무자 생활에 어려움을 미치는 불법 채권추심행위
4.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는 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행위
5. 서류 처리비·전산처리비를 명목으로 하는 중개 수수료 요구 행위
등 이 모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법률 위반행위가 바로 불법사금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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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위 설명처럼 금융감독원은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32
- 내방상담: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지원
- 채팅상담: 장애.중증질환 등으로 전화상담이 어려운 분들의 피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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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금융감독원에서는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필요 시 수사협조를 위하여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금융감독원은 대출사기, 피싱사기, 불법고금리, 불법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상담 및 피해예방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금융이용자께서는 적극 제보 및 상담해 주시길 바랍니다.
• 불법대출 중개 수수료 피해신고
대출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수취가 금지되어있으나, 일부 대부중개업체 등에서 불법적으로 수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하신 분께서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수신행위 신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서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금융이용자께서는 적극 제보 및 상담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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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무료 변호사
지원 서비스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은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각종 소송대리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 담당부서: 불법금융대응단 불법사금융대응팀
• 전화번호 1332 +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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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추심 피해 등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대상자 입니다.
①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②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③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④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⑤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⑥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⑦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
⑧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⑨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⑩ 법적절차의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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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최초 6개월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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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 채무자대리 - 미등록·등록 대부업 피해자 전원 지원
• 소송대리 - 미등록·등록 대부업 피해자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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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정말 피해자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본인이 미리 예방하여 처음부터 불법사금융 피해를 안받는게 제일 나이스 입니다 그러니 미리 숙지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금융감독원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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