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이란? 짝퉁? 정품? (정품 확인법)

병행수입이란

병행수입 뜻 병행수입 짝퉁? 정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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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인터넷으로 온라인쇼핑 많이 하시죠?

저도 쿠팡, 네이버 페이, 11번가, 옥션, G마켓, 티몬, 위메프 등 많이 이용하는데 가끔 해외직구나 일반배송으로 옷, 시계, 신발 제품 특히 샤넬,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같은 명품을 사려고 할때 ‘병행수입’ 이라고 소개하는 제품 보이신적 있으신가요?

 

병행수입이란(?)
병행수입이란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국내외 동일 상표의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판매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내 권리자와 별개의 루트로 수입된다는 의미로 병행수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디다스 또는 나이키가 자사의 제품 상표를 미국 특허청과 한국 특허청에 등록한 뒤, 한국 수출시 K라는 업체에 한국 내 독점수입권과 전용사용권을 주었을때 K와 아무 관련 없는 X라는 병행수입업자가 미국에서 유통되는 아디다스 또는 나이키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가 병행수입에 해당합니다.

 

독점수입업자의 가격결정권 남용을 막아 국내외 가격격차를 해소할 필요성, 소비자의 폭넓은 선택권 보장, 국제적 권리소진을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병행수입이 허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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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허용의 법적 근거

권리소진원칙(權利消盡原則, exhaustion doctrine, first sale doctrine)을 국제적 권리소진이론까지 확장하여 인정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나라마다 병행수입의 인정여부가 다르다고 합니다.

권리소진원칙이란 지식재산권 상품이 권리자에 의해 판매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래행위에 관해서는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이 소진되어 권리자가 재차 지식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 입니다.

 

권리자의 이중이득 불필요, 자유로운 유통 보호,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의 충돌 방지를 근거로 하며 이를 당해 국가 내부유통을 넘어선 수입에까지 확장하여 허용할지의 여부가 병행수입 허용여부의 핵심이 된다고 합니다.

위의 아디다스 또는 나이키 예시에서 상표권을 가진 미국 회사가 병행수입업자에게 자사의 제품을 판매했다면, 병행수입업자가 이후 나이키 제품으로 어떤 거래를 하든(한국으로 수입해 재판매하든 말든) 아디다스 또는 나이키는 지식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 입니다.

 

그 이유는 예시를 든 아디다스 또는 나이키는 이미 제품을 판매함으로서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특별히 손해를 보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국제소진에 관해 상표권의 속지주의를 강조하는 쪽에서는 병행수입을 부정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쪽은 병행수입을 인정합니다.

국제소진 내지 병행수입은 법리적 판단보다 법정책적인 고려가 크게 작용하여 국가마다 인정 여부가 다르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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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병행수입 요건

대법원은 '수입상품이 해외 상표권자가 적법하게 상표를 부착한 진정상품일 것',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법률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등 출처의 동일성이 만족될 것', '수입품과 국내 상표권자의 상품의 품질에 실질적 차이가 없을 것'이의 3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병행수입을 허용 합니다.
(상표법상 허용)

그리고 상표법상 병행수입 허용과는 별개로 병행수입업자는 '공식대리점'인 것처럼 보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영업주체혼동행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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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장점과 단점

장점: 병행수입 제품은 가격이 쌉니다.

 

이유는 국내의 정식수입상품보다 비싸면
병행수입업자에게 구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단점:  병행수입 제품은 a/s 가 정식제품보다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 대리점이 as 대행 의무를 지기 때문에 가격이 더욱 비싼 것이므로 공식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지 않은 병행제품은 공식대리점에서 as를 받을 수 없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해외의 본사(제조사)에 접근 가능하다면 병행수입품이라도 당연히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병행수입업자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자체적으로 a/s 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병행수입이 왜 as가 안되는지 A라는 명품 업체에 직접 물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A라는 명품 업체에 국내 출시제품은 1.2.3.4.5번 이라고 치면 그 제품만 국내에서는 as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병행수입으로 6번이라는 제품을 국내에 없는 제품을 가져와서 국내에서 as를 맡기려 하니 어렵다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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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짝퉁? 정품?

 

병행수입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국내AS불가 라는 단어를 보고 “짭인가?” 의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결론만 답을 드리면 단순히 병행수입 상품이라고
이건 짭이다 찐이다 구분 못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병행수입 뜻 자체가 해외본사와 라이센스를 맺지 않고 각나라에서 해외 현지에서 오픈마켓 개인판매자나 아울렛이나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등 싸게 판매하는 제품들을 수입해서 판매합니다.

 

브랜드 자체는 정품이지만 “우리매장에서 산게 아니라 불가하다”, “이건 국내 미출시 상품이라 국내 권한이 없다”라는 등 불가한 경우가 있기에 단순히 국내as불가 라는 단어 만으로는 정가품 유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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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정품 확인법
그렇다고 병행수입은 정품 가품 확인법이 없는건 아닙니다.

 

1. 본인이 직접 확인
본인이 직접 병행수입 구매할
상품을 꼼꼼히 체크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구매하는 홈페이지 상태, 후기 등 본인이 직접 먼저 대비를 하시는게 정품 구매법 첫 번째 입니다.

 

2.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이용
병행수입 대행 하는 사이트가 사기 사이트 인지
아닌지 체크하는게 그 다음 순서 입니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이라는 사이트를 방문해서 ‘사기 사이트’ 검색 후 사기사이트 나 의심 사이트로 나오면 거르시는게 좋습니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해외직구 짝퉁 가짜 사기사이트, 공식사이트 확인방법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이용방법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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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