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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매각 뜻과 조회방법 (채권 양도 뜻)

by 딩도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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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매각 뜻과 조회방법 (채권 양도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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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매각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 매각된 채권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이후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 건지 금융회사는 어떤 사유로 채권을 매각하는지, 매각된 채권은 어떻게 되는지 이에 대한 내용을 헷갈리지 않는 가장 정확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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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매각 뜻


채권 매각 즉 채권이 양도 되었다는 개념은 민법 제449조에 의해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법•불공정 채권추심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2018년 5월에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금융회사의 채권 매각 프로세스를 규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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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는 어떤 사유로 채권을 매각하는지?
채권을 매각하는 이유는 금융회사에서는 주로 적정 수준의 BIS비율 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과 장기 미회수 채권에 대한 정리 등의 사유로 인해 채권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BIS비율: BIS자기자본비율은 총자산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가능하는 지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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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동의 없이도 채권매각이 가능한가요?
민법상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을 갖추면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채권 매각이 가능합니다.

대항요건: 민법에서 이미 이루어진 권리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내세우고자 할 때에 요구되는 법률에서의 조건으로, 등기, 등록 통지 등을 말합니다.

 

채권매각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통지서를 송부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채권 매각(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민법 제 450조에 의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매각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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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채권이 매각되었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채권자는 양수기관과 상담을 통해 양수기관에 채무를 상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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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매각사실은 어디서 조회할 수 있는지?
①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접속
(https://cyber.ccrs.or.kr)

② 회원가입

 

③ 우측상단 메뉴 -> 신용정보 -> 채권자변동조회 조회가능 정보: 최초 대출일자 및 금액 / 채권 양도일자 / 양수기관명 및 양도 금액 /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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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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