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 서류 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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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하여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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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자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업적용기간 요건)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령자 수 증가 요건)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평균이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월평균 근로자 수는 산정기준
신청분기 내 매월 말 현재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로서 ➀무기계약 또는 고용 기간이 1년이 초과되었거나, ➁장려금을 신청하는 분기 중에 신규채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을 1년 초과하여 계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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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금액 및 기간은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최대 2년을 지원합니다.
지원한도는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이내 최대 30명 한도(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에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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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분기별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분기의 다음 달에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서류]
①고령자 지원금 신청서
②만 60세 이상 근로자명부
③신규 입사자 근로계약서
④월별 임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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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고령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고용센터(기업 지원팀)에서 접수 및 지원 요건 확인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통보 연락이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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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업은 고령자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자는 현재 일자리에서 고용안정과 새로운 일자리로 빠른 재취업 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지원금 활용 홍보와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고령자 계속 고용 지원 강화를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활성화 방안 마련, 이직 예정 근로자 대상 「재취업지원 서비스」 기준 개선, 중장년 대상 「새출발 크레딧」신설 및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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