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란우산공제 지원
서울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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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고자 ‘노란우산공제’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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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란우산공제
우선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납입금 중 2만원씩, 1년간 총 24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5년 말 12%(17만 3,126명)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은 지난해 말 37.8%(약 54만 4,000명)로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총 2만 6,311명(73억 8,800만원)이며 올해 2023년에는 약 3만명(76억 7,800만원)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연 매출 2억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가입기간 10년 경과, 만 60세 이상)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간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를 적용해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공제 가입 시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납부금 내 대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시중은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누리집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서 납입액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고 만약 신청을 못했다면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콜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되는데 지원은 선착순 마감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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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그리고 서울시는 노란우산공제 납입금 지원에 이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지역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가입률은 1.19%로 53만 1,000명 중 6,338명에 불과한데 의무가입인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자영업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해 가입률이 현저하게 낮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1인 자영업자에게 5년간 최대 80%(서울시 30%, 정부 5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하며 자영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면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보험료는 서울시가 30%,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준보수(1~2등급 50%, 3~4등급 30%)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합니다.
예컨대, 기준보수 1등급 자영업자가 보험료(월) 4만 950원을 납부하면 서울시와 정부로부터 80%에 해당하는 3만 2,760원을 환급받아 실 납부금액은 8,190원이 되는 셈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총 4,110명(7억 2,000만원)의 1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했고, 올해도 약 5,600명에 대해 8억 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을 하게 되면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지원사업 신청은 고용보험 가입 후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자영업지원센터(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입한 보험료는 분기별로 환급해주며 연(年) 중간에 신청했더라도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1회 신청으로 5년간 자격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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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고용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도록 돕는 미래보험과 같은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미래를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문의처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콜센터 1666-9988, 자영업지원센터 사업운영팀 02-2174-5218, 5646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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