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방법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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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이나 각종 기관에 입사할 때 구비서류로 범죄경력 회보서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는 범죄이력을 확인하는 공문서인데 원래 주로 해외 체류나 취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이제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복지법상, 노인복지법상 범죄 경력 확인이 요구되는 기관에서는 범죄경력회보서라는 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범죄경력회보서는 인터넷 발급과 오프라인 발급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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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인터넷 발급 방법
먼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를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그러고 나서 메인홈페이지에서 범죄경력회보서 인터넷 발급절차에 따라 본인회보서, 취업제한용 회보서 중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취업에 범죄경력회보서가 필요한 경우는 시설(기관)의 장에게 본인의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발급동의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관에서 먼저 시설정보를 사전등록해야 이용 가능한데 온라인 화면 우측 상단 시설정보관 리에 접속해 등록을 진행하며, 시설에 따라 관련법령을 체크해야 승인이 됩니다.
기존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56조'만 선택하면 사용이 가능했으나 2016년 1월부터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56조'와 '아동복지법 29조의 3' 2가지를 모두 설정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2가지를 설정하면 하나의 양식에 성범죄와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내용이 한 번에 출력되며 등록이 완료되면 시설ID와 검증번호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취업 예정자는 이 시설ID와 검증번호로 접속해 자신의 범죄경력을 필요로 하는 시설에 동의만 하면 되고 취업예정자의 회신서 인쇄 유효기간은 10일입니다.
범죄경력회보서는 해당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진위여부 확인도 가능한데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관련 담당자도 온라인을 통해 진위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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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발급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이용은 오직 온라인 PC환경에서만 가능하며 모바일이나 다른 방법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이용이 불가한 사람들은 직접 서식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경찰서에 방문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인근 파출소가 아닌 민원업무가 가능한 경찰서에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은 신분증만 지참하면 가능하지만 만약에 범죄경력회보서 직접발급이 어려워서 대리인 발급을 한다면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대리 신청이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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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회보서 발급뿐만 아니라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를 접속하게 되면 메인화면에 다양한 서비스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자신의 범죄경력을 열람할 수 있고, 공직후보자, 국제결혼, 농업협동조합인, 외국입국•체류자의 경우 해당 메뉴에서 문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단,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발급받은 용도로만 문서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마무리로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직군은 범죄 경력회보서 확인 절차를 이행하여 개인의 범죄 이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경력회보서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문서니 발급받은 용도로만 사용하고 함부로 도용되는 피해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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