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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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피해자는 다양한 금융지원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1일 금융회사, 보증사 등에 협조공문 및 비조치의견서 발송)
우선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약정을 보증사(HF·SGI)와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당장에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연체정보 등록유예와 분할상환 지원은 전세대출을 이용한 금융회사 창구나 보증기관(HF·SGI)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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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LTV·DSR규제를 1년한시완화*(필요시 연장)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우대 등을 지원합니다.
* 행정지도를 통해 특별법 시행 즉시 완화된 대출규제 적용(6월중 감독규정 개정예정)
주담대에 대해 대출한도 4억원 이내에서 DSR·DTI 적용을 배제하고, LTV는 일반 주담대의 경우 60%~70%에서 80%(비규제지역)로 완화, 경락대출은 ‘감정평가액 70%, 낙찰가 중 낮은 값’에서 낙찰가 100%로 규제를 완화(전 지역)합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상호금융 등 어느 금융회사에서든 완화된 규제비율에 따른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요건 제한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3%대 금리로 거주주택 경락, 신규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이전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을 위해 높은 금리로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어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수 있으며 만기도 최장 50년, 거치기간도 최장 3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콜센터(1688-8114)로 연락하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용도가 낮거나(하위20%), 소득부족(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등으로 생계자금 마련이 곤란한 경우, 3% 금리의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국 미소금융재단 지점 등에서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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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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