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녀 전세 계약 세금 문제 및 증여세 문제

부모 자녀 전세 계약 세금 문제

부모 자녀 전세 계약 증여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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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자녀에게 주택을 주면 그건 당연히 증여로 적용되어 증여세가 적용되지만 만약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택을 주는게 아닌 전세계약을 한다면 증여세 같은 세금문제는 어떻게 고민인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국세청이 실시한 주택 취득 자금 출처 세무조사의 주요 사례에 따르면 부모 자녀 간의 전세 계약이 문제가 되어 증여세를 추징했다는 내용이 눈길을 끌었는데 이로 인해 부모와 자녀의 전세 계약 자체만으로 세무조사를 받거나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인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전세 계약이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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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 전세 계약 증여세

일단 결론만 답을 드리자면 부모와 자녀가 전세 계약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떠한 허위나 가장이 없는 사실이어야 합니다.

부모 자녀 간 전세 계약을 증여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실제 남들과 하는 전세 계약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부모 자녀 관계더라도 반드시 전세 계약서를 쓰고 보증금도 주고받아야 하는데 특히 보증금을 주고받은 금융거래 내역은 추후 국세청이 살펴볼 수 있으니 그 자금 출처나 증빙서류 등은 확실하게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전세 계약 내용과 같이 임차한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고 전입신고도 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전세 계약이니만큼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확실히 해두는 차원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는 것도 좋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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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의할 점은 임대인이 임차인과 함께 거주할 경우 임대차 관계 자체가 부인되기 때문에 임대한 주택에 임차인과 함께 거주해서는 안됩니다.

단순히 주소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것으로 눈속임할 수 있다 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부모 자녀 간의 전세 계약은 국세청도 주의 깊게 살펴보기 마련인데 실제 거주 사실 여부를 다양한 자료를 통해 검증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이 있는지도 중요한데 주소만 다른 곳으로 해 놓았을 뿐 소득이나 직업이 없어 부모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따로 거주한다는 사실을 의심받을 수 있고, 향후 전세보증금의 정산도 주의해야 합니다.

간혹 임대차 계약이 장기간이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는 국세청의 관리가 소홀할 것이라 생각해 부모에게 지급해야 할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슬쩍 넘어가려다가 추후 이러한 증여 사실이 적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전세 계약에 대해서는 임대차 관계가 끝나거나 임대보증금 의 변동이 있을 경우 국세청이 사후관리를 통해 부모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일부를 면제받은 것은 아닌지 끝까지 살펴본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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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빌라 등 집값이 비싸고 자녀들의 자금은 부족하다 보니 부모와의 전세 계약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령 결혼 후 전세로 살고 있는 자녀에게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증여함과 동시에 자녀와 전세 계약을 하고 그 보증금으로 자녀가 취득세와 증여세를 내게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와 달리 자녀가 고가의 집을 매입하기로 계약한 후 잔금을 치를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 그 집에 부모가 전세로 들어오게끔 하고 그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부모는 자신의 집을 타인에게 전세로 내주고 자녀가 매입한 집에 전세로 들어오는 식인데 모두 실제 임대차 계약이고 전세보증금 등의 자금 출처나 금융거래 내역이 확실할 뿐 아니라 사후에도 정상적으로 보증금 등이 정산되면 괜찮지만 사실과 달리 허위에 불과하다면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거액의 증여세 등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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