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뜻
공기업 민영화 장점과 단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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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면 “공기업 민영화”라는 문구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민영화는 무엇이고 왜 많은 사람들이 공기업 민영화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지 그 설명과 장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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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뜻
먼저 공기업 민영화의 사전적 의미부터 설명하자면 민영화란 국가 및 공공단체가 특정 기업에 대해 갖는 법적 소유권을 주식 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민간 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기업에 대한 정부 소유 주식의 50% 이상을 민간 소유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는건데 공기업 민영화는 국가에서 운영하던 기업을 민간인이 경영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기업을 민간기업에 맡김으로써 정부기능을 축소 규제 완화 하여 경영효율을 높이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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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 진행하는 3가지 방법
공기업이 민영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해당 기업의 주 식을 매각해야 하는데 이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➀특정의 지배주주가 생길 수 있도록 정부지분을 매각하는 방
식
하나금융지주가 우리금융지주를 인수했다면 이러한 방식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가진 주식을 모두 한 개인이나 그룹에 매각하여서 특정 지배주주를 만들어 민간기업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사례: 대한통운, 대한항공, 대한석유공사, 한국이동통신 등
➡️장점: 민간 기업 형태는 이윤추구라는 조직의 목표가 확실히 정해져 있고 기업의 주인인 지배주주가 전문적인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점: 특정 지배주주가 생기면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생길 가 능성이 높습니다.
②정부지분은 매각하지만 특정의 지배주주가 생기지 않도록 매각하는 방식
정부가 가진 50% 이상의 주식을 나누어서 매각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정부가 가진 주식을 국민들을 대상으로 매각할 수도
있고 사겠다고 나서는 기업에게 한도를 제한하여서 매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례: 포항종합제철, 국민은행, 한국통신 등
➡️장점: 경제력 집중을 막고,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수익을 국민에게 일부 돌려줘 민영화의 명분을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단점: 특정지배주주가 없을 경우에는 '주인 없는 기업'으로 전락해 경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합니다.
③정부지분을 일부만 매각하여 정부가 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유효한 경영권 행사를 하는 방식
정부가 가진 주식을 모두 매각하는 것이 아닌 일부만 매각하여 50% 이하로 낮춰서 갖고 있는 방식도 있는데 하지만 주주들 중에서는 정부가 가장 많이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한 경영권 행사 가능합니다.
*사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장점 : 경영권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투자했던 공적자금을 부분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점 : 민영화란 정부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인데 기업경영에 계속 참여하여 영향력을 발휘하므로 민영화의 의미가 축소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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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하는 이유
국민을 위한 서비스가 1차 목적인 기업 특성상 주로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받은 상태에서 운영됩니다.
하지만 경쟁 없는 독점적인 공기업의 형태로는 대내외의 급격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고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를 민간기업에 맡김으로써 자율성을 갖추고 전문경영 인을 통해 혁신과 구조조정으로 이익을 창출하여 경영효율을 높이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신자유주의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인데 신자유주의란 국가의 간섭을 줄이고 순전히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인데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시장을 내버려 두었을 때 더 효과적이다고 주장한다는 뜻입니다.
공기업의 경우는 정부가 기업의 자본을 소유하면서 시장의 원리보다는 정책의 필요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정부는 공기업들을 하나씩 민영화시키면서 시장 속 규제를 없애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힘을 기르려고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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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공기업 민영화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민영화 장점
➊시장경쟁에 의한 효율화 증대
글로벌화가 되면서 치열한 시장 속에서 전문적으로 발달한 민간 기업들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독과점 속에 지내온 공기업 보다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기업가정신, 창의력, 경영 기법 등을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더 나은 서비스와 기술을 갖춘 민간 기업 스스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극대화하여 다른 기업에게 뒤치지 않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➋공적자금 회수를 통한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
민영화가 단순히 기업에게만 장점이 있는 것은 아닌데 국가가 가진 주식을 민간인에게 매각하면서 자본을 회수함으로 세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가재정운용의 주요 재원이 확보되며 이윤보다는 적자를 지속적으로 안겨주었던 공기업 운영을 해소하여 국가 재정을 운용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➌정부와 기업의 업무를 각자 충실히 수행
민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야의 업무를 정부가 계속적으로 고 집할 필요는 없는데 해당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기업은 나름대로 전보다 더 나은 효율성과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고 정부는 공공부문이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데 이로써 국가 전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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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단점
➊재화, 용역의 가격 상승
민간기업은 공기업과는 달리 이윤추구를 목적을 최우선으로 하 기 때문에 수지에 맞는 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양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가격 인상과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더 나아가서 파산 가능성이 있는 민간 기업이 파산상태에 이를 경우 국가와 수요자에게 커다란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➋수익성 원리에 따라 혜택의 지역적 차별 발생
위와 마찬가지로 민간기업은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소 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민간기업은 수익성의 원리에 따라 이윤이 발생하겠다 싶은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➌적시적소에 투자가 어려움
공기업에서 전환된 민간기업은 적시적소에 투자하는 것이 어려운데 전반적인 상황에서 민간기업이 새로운 투자를 해주길 바라지만 실제로 그러한 RISK를 감수하면서 추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친환경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진출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민간 기업들이 굳이 무리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추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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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경제의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와 시민들에게 일정한 보호와 공익을 제공하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폐기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기업 민영화의 이행에는 정책 결정과 구현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와 균형을 필요로 하다고 합니다.
본 내용은 금융감독원 블로그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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