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내 난민 수용 기준 법
난민 수용 찬성 및 반대 입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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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이란 국제법상 인종, 종교, 민족,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모국의 보호를 원치 않는 자를 말합니다.
어원은 일반적으로 위그노를 refugié(망명자)라 부른 것에서 유래한다고 보고 있으며 1951년 제네바에서 UN에 채택된 난민협약에 의해 국제적 효력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1991년 비준이라고 합니다.
[UN 난민협약 제1조]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위 UN 난민협약 제1조 정의를 보면 알겠지만, 일반 사회에서 포괄적으로 ‘난민’이라 지칭하는 사람들(displaced people)과 국제법이 대상으로 하는 난민(refugee)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세 부분으로, ①상기 열거된 5가지 요건에 해당될 것, ②그것을 이유로 국적국에 의한 박해를 받을 것, ③그 결과 국적국의 바깥에 있을 것. 참고로 난민 협약은 영어와 프랑스어가 동일한 정문으로 취급받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소위 전쟁이나 내전, 재난, 절대적 빈곤으로 인해 발생한 피란민들(displaced people)의 대부분의 사례의 경우 UN 난민협약 제1조 기준으로는 난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원래 거주지에서 살 수 없게 된 것은 국적국이 그들을 특정 집단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의도를 가지고 박해한 결과는 아니기 때문인데 굳이 따지자면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할 능력을 상실해서 발생한 결과에 가깝다고 하며 현대의 사회 일반에서는 이러한 피난민들을 통틀어 그냥 난민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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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난민 수용 기준
각 나라마다 난민 수용 기준 법은 다 다르기 마련인데 대한민국은 이 기준을 난민법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난민법은 정말 다양한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적용)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의 지위와 처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한다.
제45조(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34조, 제41조 및 제42조에서 정하는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난민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난민지원시설의 이용대상,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아무튼 이러한 난민법인 난민인정절차와 처우 등을 규율하는 법률은 2012년 2월 10일 법률 제11298호로 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 의정서에 가입하고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에 관한 인정절차를 규율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꾀하기 위해 이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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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난민 수용 기준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난민이 아닌 해당 자국에 살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난민에 대한 인식이 좋을 수도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난민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난민 수용 찬성 근거
난민 수용에 대한 찬성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다음은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5가지 주요 근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인권 보호: 난민은 자국에서 학대, 박해, 전쟁, 인종차별 등으로부터 피난을 타야 하는 사람들인데 국제적으로 난민들에게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도주의와 인권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 인도주의와 협력: 난민 문제는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 글로벌 문제인데 국가가 난민을 수용하고 협력을 통해 다른 국가들과 나눌 경우 국제 사회에서 협력과 연대를 구축하고 인도주의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이점: 난민 수용은 경제적 이점을 가져올 수 있는데 난민들은 새로운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창조적이고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그들은 기업가, 노동자, 전문가 등으로서 기여할 수 있으며 소비와 생산에 기여하여 경제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다문화주의와 문화 다양성: 난민 수용은 다문화주의와 문화 다양성을 증진시키는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난민들은 다른 문화와 가치를 소개하고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을 증진시키며 이는 상호 이해와 문화 교류를 촉진하여 사회적 통합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 국제 평화와 안정: 난민 문제는 전 세계적인 안보와 평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안전하지 않은 지역에서 난민들이 대규모로 이동하면 국경 갈등, 사회 불안, 테러리즘 등의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데 난민을 수용하고 지원함으로써 국제적인 안정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난민 수용 찬반토론 같은데 나오는 난민 수용 찬성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와 근거가 존재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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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수용 반대 근거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근거도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5가지 주요 반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안 문제: 난민 수용은 보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인디 그 이유는 난민 중에는 범죄나 테러리즘과 관련된 개인이 존재할 수 있으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경제적 부담: 난민 수용은 국가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난민들은 초기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며 교육, 건강 관리, 일자리 창출 등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사회적 통합 어려움: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가진 난민들을 수용하면 사회적인 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인데 언어, 문화, 종교적 차이 등으로 인해 사회적 분열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사회적인 안정과 조화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주장입니다.
• 자국 시민 우선 원칙: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주장 중에는 자국 시민을 우선시하는 원칙에 따라 자국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보호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난민 수용으로 인해 자국 시민들의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국가 문화 및 정체성의 위협: 난민 수용은 국가의 문화와 정체성을 위협할 수 있는데 난민들의 대규모 유입으로 인해 국가의 문화적 특성이 희석되거나 변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난민 수용 찬반토론 같은데 나오는 일반적인 난민 수용 반대 근거로서 주장되는 내용입니다.
난민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으며 반대하는 근거 또한 개인의 견해나 문화적, 정치적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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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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