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혜택 지원 정책 정리
다자녀가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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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는 역시 저출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년도 통계청 내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출산율은 이처럼 매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으며 자녀 1명을 낳아 키우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워해서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자 각종 출산장려정책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이를 둘 이상 낳는 가구에겐 그에 맞는 혜택과 복지가 더욱 보장돼야 한다며 실제로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과 더불어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정책과 혜택을 마련했는데 오늘은 다자녀가구 혜택 지원 정책 모음과 함께 다자녀가구 기준은 몇 명부터 시작인지 함께 총정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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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기준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4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입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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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혜택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정책은 해당 가구의 사회적 지출 및 소비의 부담을 덜어주어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법으로 보장되고 있는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분야별 혜택을 알아볼 수 있는데 다자녀가구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자녀가구 개관
다자녀가구의 개념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주택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양육 및 교육 지원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장학금 지원
학자금 지원
공공요금 감면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 요금감면
난방비 감면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철도운임 할인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녀세액공제제도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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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만약 자녀를 둘 혹은 셋 이상 낳게 된다면 해당 자녀가 영유아부터 만 18세까지 받는 혜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시죠?
일단 먼저 출산축하(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수령금은 현금으로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되며 지원 여부는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s://www.childcare.go.kr)에서 자세히 알 수 있으며 그리고 ‘모자보건법’에 의해 각종 의료비 지원 또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구는 집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서 부담이 덜한데 그 이유는 바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덕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2명 이상을 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은 일반공급의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전제 하에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가구는 양육 지원과 교육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현대 사회에선 맞벌이 세대가 매우 많은 만큼 양육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용 요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입에서도 특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다자녀 전형’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고 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제도의 다자녀 국가장학금 덕분에 거의 전액 무료로 대학에 다닐 수 있기도 한데 그 이유는 신청자 본인 서열이 셋째 이상일 경우엔 한국장학재단에서 전액을 지급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전기, 도시가스 같은 생활요금에 대한 감면, 문화생활 보장을 위한 공공시설 및 철도운임 할인, 자동차 취득세 경감, 자녀 세액공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해 마트, 식당, 레저·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 이용 시 할인·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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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및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은 저출산을 고려하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혜택을 잘 찾아보시고 꼼꼼하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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