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연 재난 및 사회 재난 등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난 5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6월에는 자연재난 시 소상공인에 대한 명시적 지원을 규정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고, 이어 7월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사회재난 시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시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조속한 일상복귀가 가능하도록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지자체 자체 예산을 활용한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7월 31일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7월 9일부터 27일까지 총 19일간의 장마기간에 피해를 입었거나 7월 30일 갑작스러운 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한해 한시적으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비를 기존 3백만 원에서 7백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자연 재난에 의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현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수해 피해가 집중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공주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7백만 원을 선지급*하는 등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정상영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으며, 타 지자체도 지급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 (공주시 지급현황) 피해접수 311건 및 확정 286건, 1차 재난지원금 선지급(286개업체, 7백만원) 지급 완료(8.11)
2023년 9월 5일(화)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제민천 범람으로 점포들이 다수 침수된 공주시 옥룡동 일대를 찾아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피해 복구 상황 및 수해 피해 복구비 지급상황을 점검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 차관은 “정부의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강화에 발맞추어 공주시에서 신속하게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타 지자체에서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수해 피해 소상공인 분들께서 조속하게 생업 현장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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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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