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가족돌봄과 자립준비, 고립·은둔 등으로 또래들과 같은 출발선에 서지 못하는 취약계층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약 3309억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당장 내년 2024년부터 4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가칭)를 신설해 복지가 필요한 취약계층 청년들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은 2023년 9월 19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확정하고 내년(2024년)에 약 330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질병·장애 등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이나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가족돌봄청년, 이른바 '영 케어러(Young Carer)'들에게는 신체·정신건강 관리, 학업·취업 준비 등에 쓸 수 있는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만 일정 소득기준 이하여야 하며, 기준은 가족돌봄청년의 소득분포 관련 연구가 마무리되면 공개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년 내년부터 4개 시·도에 청년지원 전담 기관으로 '청년미래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전담인력 '돌봄 코디네이터'를 두고 가족돌봄청년을 밀착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2024년 내년 초에 시범사업 공고를 통해 참여할 시·도를 모집하며, 2026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난 8월 시작된 돌봄·가사 등 일상돌봄서비스는 내년에 더 많은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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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은둔청년 프로그램 운영
참고로 일이나 학업 등을 하지 않고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들 중 사회복귀나 재적응을 원하는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희망자에 한해 같은 처지의 은둔 청년들과 공동 거주하며 일상생활 관리 방법을 배우는 공동생활 프로그램을 처음 실시한다는데 2024년 내년에 4개 시·도 청년미래센터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6년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밖에 자기이해·심리상담 등 자기회복 프로그램, 신체·예술 활동과 독서·요리 등을 통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고립·은둔청년을 발굴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방문, 전화·문자 상담 등 다양한 창구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창구의 문턱도 낮춘다는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7~8월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약 8900명이 조사에 응했는데 보건복지부는 올 2023년 연말까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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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수당 인상
그리고 만 18세 이후 아동보호시설, 가정위탁 등 보호조치가 끝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매월 40만 원씩 지급되는 자립수당은 내년에 월 5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더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상황에 따라 주거·의료비,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데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은 올해 180명에서 내년 2024년에 230명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밖에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제공하는 멘토링, 장학금, 직무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마음건강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청년마음건강바우처를 확대해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층을 포함해 총 8만명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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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국 청년마음건강센터를 통해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는데 청년층 정신건강검진도 강화해 이르면 2025년부터는 2년 주기로 조현병, 우울증을 포함해 더 많은 정신질환을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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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된다는데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똑같이 지원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청년 소득공제 나이는 현재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추진할 예산으로 내년에 약 330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데 이는 2023년 올해(2322억 원)보다 987억 원(43%) 증액된 규모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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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기조 아래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년복지 분야 지원책을 내놓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정책 과제들을 끊임없이 발굴함으로써 청년들의 지친 삶을 위로하고 내일을 향한 꿈을 응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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