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서는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축제기간에는 많은 이벤트들도 있고 일부 대학교는 일반인들도 들어가서 그 대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행사도 참여하면서 모두가 행복하게 놀 수 있습니다.
대학교 축제 문화 중에 주점을 운영하는걸 많이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대학교 축제 주점에서 술을 팔아왔고 그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학교 축제 주점에서 술을 팔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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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축제 주점 부스 술
대학교 축제 주점 부스 술 팔면 안 되는 이유는 주류판매에도 면허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류를 판매하려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대학교 축제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단과대학 학생회나 동아리는 주류 판매에 대한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단발성으로 주류를 판매합니다.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기 때 문에 「조세범처벌법』 및 「주세법」에 의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술덧을 제조(개 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
[주세법]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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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대학교 축제 주점 부스에서 술을 마시는 건 아예 어려운가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그렇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대학교 축제 주점 부스에서 술을 판매하는 것 이 아니라 판매가 허용된 다른 곳에서 술을 사서 마시는 것은 허용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인근 마트나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주점에서 마시는 것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동안 축제에서는 공적인 목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점을 여는 동아리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많은 동아리가, 주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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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무부 블로그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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