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선택과목 폐지
내신 5등급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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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2023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의 시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3년 10월 10일(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이하 ‘2028 대입개편 시안’ 또는 ‘시안’)을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에 보고하고 의견 수렴을 요청하였습니다.
2028 대입개편 시안은 대입제도의 중요한 가치인 공정과 안정을 중심으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①수능 시험과 ②고교 내신을 개선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교육부가 수능 시험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현재의 수능 선택과목 체계는 학생의 진로에 맞는 선택을 지원하기보다는 점수를 얻기 유리한 특정 과목으로의 쏠림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목 선택에 따라 같은 원점수일지라도 실제 수능 성적표에 기재되는 표준점수는 달라질 수 있어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수능 과목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 지구과학Ⅰ(33.7%) vs 물리학Ⅱ(0.6%), 생활과 윤리(32.9%) vs 경제(1.1%)(2023 수능)
※ 고교교사, “현재의 수능 선택과목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 진로와 무관하게 점수 취득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도록 만들고 있음”(대입개편 전문가포럼, 2023.2)
더욱이, 고교학점제가 처음으로 전면 적용되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더욱 세분화된 과목으로 배우기 때문에 현재의 수능 과목체계에 학점제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과목 유불리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고교 내신 평가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만약 지난 2021년 2월에 예고된 대로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하고 고등학교 2·3학년 선택과목은 전면 5등급 성취평가(절대평가)를 하게 될 경우, 2025년부터 학교 현장의 혼란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기존에 예고한 내용이 실제로 적용되면 고2·3 내신에 성적 부풀리기*가 나타나 내신 성적을 기반으로 하는 대입전형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고1 내신이 대입에 더 중요해지는 불공정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았다. 고1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절대평가인 고2·3 시기에 만회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1 시기의 내신 경쟁과 사교육이 과열되고 이미 증가 추세인 고1 학업 중단**과 사교육비가 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 현재 부분 시행 중인 내신 절대평가 모니터링 결과, A등급 비율 정상 범위보다 높음 → 정상분포 추정 시 10% vs 일반고 22%, 외고 48%, 과학고 59%, 자사고 33%(평가원, 2022.)
** 고1 학업중단율(일반고) (2020.) 1.5% → (2022.) 2.3% , 검정고시자 수능 응시 (2019.) 1.9% → (2024.) 3.6%
※ 결국 1학년 공통과목 성적이 중요… 사교육 경쟁·의존이 늘어날 것(학부모 FGI, 2023.9)
한편, 상위 4% 학생들만 1등급을 받는 9등급제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역의 소규모학교에 불리하고*, 논·서술형 평가 중심으로 5등급 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전국 43개 고교가 학생수 부족으로 1등급 ‘없음’, 고교의 40%가 학년당 학생 200명 미만(2023.)
교육부는 수능과 고교 내신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최근 드러난 수능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으로 시안을 마련하였다는데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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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체계로 개편
2028학년도 수능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모두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험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모든 학생들을 유불리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라는데 통합형 과목체계를 통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른 유불리와 불공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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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 카르텔 근절
공정하고 건강한 수능을 실현하기 위해 수능 출제·관리 전 단계에 걸쳐 이권 카르텔 유발 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한다고 합니다
수능 출제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자격기준을 강화해 사교육 영리 행위자는 전면 배제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출제진을 최종 결정해 학연·지연 등의 이권 카르텔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때 국세청의 협조로 과세정보를 확인하여 허위 신고로 인한 허점이 없도록 보강한다고 합니다.
출제가 끝난 후에는 향후 5년간 수능과 관련된 사교육 영리 행위는 일절 금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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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내신을 5등급 체제로 선진화
2025년부터 고교 내신 평가는 고1·2·3학년, 전 과목에 동일한 평가체제를 적용하여 2021년 고교학점제 계획에서 예고된 대로 학년별 평가방식이 달라졌을 때의 혼란과 불공정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교실을 황폐화시키는 내신 9등급제는 선진화된 5등급제*로 개편
* 1등급(10%) - 2등급(24%, 누적 34%) - 3등급(32%, 누적 66%) - 4등급(24%, 누적 90%) - 5등급(10%, 누적 100%)
2025년부터는 모든 학년과 과목에 일관되게 학생의 성취 수준에 따른 5등급 절대평가(A~E)를 시행하면서 절대평가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안전장치로 상대평가 등급(1~5등급)을 함께 기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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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평가역량 강화
모든 교사가 전문적인 평가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 지금까지 고교 내신 평가에 일반적으로 활용되었던 지식 암기 위주의 5지선다형 평가에서 벗어나 미래에 필요한 사고력, 문제해결력 등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한 다고 하며 과목별 성취 수준을 표준화하는 등 내신 절대평가에 대한 신뢰도도 높인다고 합니다.
이권 카르텔이 해소된 공정하고 건강한 수능과 더불어, 이번 시안이 담고 있는 통합형 수능 과목체계와 일관된 5등급 고교 내신 평가방식을 통해 큰 틀의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학생·학부모는 혼란 없이 안심하고 대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고교에서는 학생들이 소통·협력하며 공부하고 교사가 선진화된 평가로 수업혁신의 동력을 얻을 수 있고 대학은 신뢰할 수 있는 수능과 내신을 통해 공정하게 학생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8 대입개편 시안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층 논의 및 의견 수렴을 진행한 후, 올해 안으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신 평가의 변화가 담긴 만큼, 교육청과 고교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며 대국민 공청회도 예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 누구나 토론에 참여해 시안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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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입제도는 입시 현실과 교육의 이상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대입제도를 구성하는 두 축인 수능과 고교 내신이 공정과 안정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고교, 대학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며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본 내용은 교육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궁금한 안내사항은 교육부에서 제공한 하단 Q&A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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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Q&A
1. ‘통합형 수능 과목체계’가 무엇인가요?
모든 학생들이 수능 국어·영어·수학과 사회·과학탐구에서 같은 내용과 기준으로 시험을 보는 체제입니다.
이제까지 수능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에 여러 선택과목이 있어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점수 유불리가 나타나고 복잡했다면, 앞으로는 더 공정하고 간소화된 알기 쉬운 수능이 됩니다.
2. 수능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나요, 쉬워지나요?
이번 시안에서 발표한 통합형 수능 과목체계는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쌓은 학생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체제로, 과목 구조로 인해 특정 학생에게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어·수학·영어는 바뀐 교육과정으로 인한 미세한 변화가 있더라도 지금처럼 학교 수업 기준으로 총 8과목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사회·과학은 현재의 수능과 출제되는 과목의 특성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 이제까지 개별 사회·과학 과목의 자세한 내용을 출제해 왔다면, 2028 수능은 통합적 내용으로 출제하게 되는데 물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 내에서 적정한 변별력을 갖춰 출제한다는 수능의 기본 원칙은 변함없이 지켜집니다.
3. 통합사회·통합과학은 새로워 보이는데 사교육 부담이 늘어날까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되어 2018년부터 이미 모든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초·핵심과목으로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통합사회·과학은 사회·과학 전반의 주요 내용을 다루는 과목으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는 사교육보다 융합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공교육 중심의 수능 준비가 더욱 효과적입니다.
킬러문항이 배제되고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사라진 건강한 수능과 통합형 수능 과목체계로 사교육 경감에 기여하겠습니다.
4. 통합사회·통합과학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나요?
암기 위주의 평가가 아니라 미래 사회에 필요한 융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출제하고자 하며, 안심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연구를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예시문항을 신속히 공개하겠습니다.
5. 수능에 경제, 정치, 물리학, 화학 과목들을 출제해야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일부 과목만 선택해서 수능을 보도록 했을 때, 학생들은 점수를 받기 쉽다고 여겨지는 특정 과목들을 선택하는 경향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수능에서 물리학Ⅱ, 경제 등을 출제하고 있음에도 선택한 비율은 0.5~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통합사회·통합과학은 사회·과학의 핵심 내용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과목이기 때문에 중요한 기본개념을 빠짐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도 더욱 심화된 내용은 수능 부담 없이 학교 수업을 통해 다양하게 배울 수 있고, 그 과정과 결과는 대학의 학생부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6. 심화수학이 도입되나요? 추가 검토 안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심화수학 도입여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와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7. 심화수학은 필수인가요? 초고난도 문제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심화수학이 도입되더라도 대학에 따라 반영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학에서 학생부의 수학과 통합과학 성적만으로도 이공계 적합성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심화수학을 필수로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화수학이 도입될 경우에도 절대평가로 실시하고 다양한 수학 개념 학습을 장려하는 수준으로 출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심화수학이 도입되더라도 이로 인한 사교육 유발 가능성은 적습니다.
8. 정시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대입 안정성을 위해 현재와 동일합니다.
9.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있던데 어떻게 되나요?
대입제도는 안정과 공정이 중요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0. 수능 출제위원을 무작위로 추첨해서 정하면 역량 있는 출제위원이 제외될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수능 출제위원은 이미 실력과 경력이 검증된 위원풀 안에서만 선정되기 때문에 문제의 질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도 이권 카르텔은 근절된 공정하고 건강한 수능이 될 것입니다.
11. 고교 내신 평가방식을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1년에 예고된 고교학점제 내신 평가방식대로 ‘고1 9등급 상대평가 + 고2·3 전면 5등급 절대평가’가 실제로 적용되면 너무나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예고한 바와 같이 학년별로 내신을 다르게 평가한다면 고1 내신 경쟁은 지나치게 과열되고, 고2·3 성적은 부풀려져서 변별력을 잃는 문제가 이중으로 발생합니다.
-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9등급제는 1등급(4%)이 나오지 않는 소규모학교나 선택한 학생의 수가 적은 소인수과목에서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
2028 대입개편 시안과 같이 고1~3 일관된 5등급 체제를 도입하고 절대평가를 하면서 안전장치로 상대평가를 함께 대입에 활용하면, 공교육 파행을 막고 내신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2. 내신은 5등급제로 바뀌는데 왜 수능은 9등급이 유지되나요?
수능 등급 체제가 개편되면 수시 최저학력기준 등 큰 틀의 변화가 나타나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을 위해 수능에는 9등급제가 유지됩니다.
또한, 수능과 내신은 다른데 수능은 약 50만 명이 치르는 대규모 국가시험이며, 수능 점수로 제공되는 표준점수·백분위·등급이 각각 입시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13. 내신 5등급제는 변별력이 떨어지지 않나요?
아닙니다.
2021년에 예고했던 고1 상대평가, 고2·3 전면 절대평가 방식에 비해 대입 변별력은 훨씬 강화됩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학생이 고교 3년간 배우게 되는 과목 수가 전체 50여 개임을 고려하면 대입 변별력은 충분합니다.
14. 상대평가는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고교학점제 취지대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이수가 대입으로 연계되려면 기본적으로 고교학점제 내신 성적을 대학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상대평가 병기가 필요합니다.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게 현장의 의견을 들으며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15. 고교 3년간 내신을 상대평가하면 사교육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2021년에 예고한 내신 평가방식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고1 내신을 잘 받기 위한 선행학습 사교육이 심각하게 증가했을 것이지만 이번 시안은 고교 전 학년 5등급제를 통해 전체적으로 부담을 분산시켰기 때문에 과잉 사교육이 예방될 수 있습니다.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혁신과 논·서술형 평가, 절대평가 강화 등 내신 평가의 혁신으로 암기·반복훈련 위주의 문제풀이식 사교육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16. 고교 내신의 변화로 대입은 어떻게 바뀌나요?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학생부교과전형’ 등 내신 성적 위주로 평가하는 대입전형이 지금처럼 운영될 수 있습니다.
대학은 절대평가·상대평가 성적을 상호 보완적으로 자율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로 절대평가에 대한 신뢰가 한층 높아지면 절대평가 성적만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7. 내신 논·서술형 평가는 공정한가요?
논·서술형 평가 확대는 불필요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5지선다형 평가를 지양하고 사고력, 문제해결력 위주로 학생의 성취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논·서술형 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게 교사연수, 국가 수준 평가기준 마련 등 시도교육청과 함께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 수능에는 논·서술형 문항이 출제되지 않는 건가요?
고교 내신을 통해 학생들이 논·서술형 문제를 충분히 접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능에 논·서술형을 출제하게 되면 사교육 증가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를 통해 해외 주요국처럼 학교에서 논·서술형 평가가 보편적으로 잘 운영된다면 향후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으로 미래형 수능 등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19. 2028 대입개편 시안은 확정인가요?
아닙니다.
아직 시안(試案) 단계로,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2023년 11월 중 대국민 공청회도 개최됩니다.
20. 2028 대입개편안은 언제 확정되나요?
2023년 올해 안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안에는 수능 개편 이외에 고교 내신의 변화와 같이 학교 현장에 영향을 주는 과제가 있어 신속히 확정해 충분한 시간 동안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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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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