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방법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라고 아시나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
(관세법 제86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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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신청권자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신청방법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 서식 갑지 및 을지), 견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

인터넷 접수 : UNI-PASS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

견본 등 우편 접수처: 우)34027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품목분류과 접수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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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신청 시 제출 항목
• (필수)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갑지]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을지] 물품설명서
- [별지 제1호의 2서식] 신속심사요청서

• (필수)신청물품의 견본

• (필수)그 밖에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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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대상물품
- 신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형식적 요건불비 또는 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신청인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 한 경우

- 농산물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성분·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 냉장·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물품

- 중앙관세분석소에서 분석이 곤란한 물품

-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인으로부터 반려요청이 있는 경우

- 범칙조사나 불복 또는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물품

- 분석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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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통지
➡️품목분류사전심사 결정통지서는 민원신청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출력
출력방법 : UNI-PASS → 정보조회 → 전자등기우편발송목록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

➡️분석을 요하는 물품은 분석 수수료 3만원을 국고 수납은행에 납부
품목분류 사전심사 접수 후 별도로 고지서 발송

➡️결정통지서상 품목번호가 수입국과 다른 경우에는 우리원의 『HS국제분쟁신고센터』에 신고
신청방법 : UNI-PASS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국제분쟁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

(대상) "수출물품"이면서 선청사유가 "원산지 확인"인 사전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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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전심사 효력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회신된 것과 동일한 경우 세관장은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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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수수료 고지서 출력방법
분석이 필요한 물품은 신청 품목당 3만원을 분석이 시작되기 전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

고지서 출력방법 : UNI-PASS → 전자납부 → 고지번호 or 사업자번호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

분석수수료는 세외수입이므로,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님.(부가가치세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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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제도 의의
품목분류사전심사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재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
(관세법 제86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106조,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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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신청절차
✅신청권자
품목분류사전심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

✅신청방법
✔️재심사 신청서(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의 서식 갑지 및 을지), 견본 및 증빙서류, 품목분류사전심사서 사본을 첨부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
• 인터넷 접수 : UNI-PASS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재심사 신청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

• 견본 등 우편 접수처: 우)34027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품목분류과 접수담당자 앞

✔️재심사 관련한 기타 신청 방법 및 반려대상, 결정통지, 분석수수료 등은 사전심사 내용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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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관세청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안내 페이지(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