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주치의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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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2024년 7월 20개 시군구 치매 환자 3000명을 대상으로 직접 진료하고 돌보는 주치의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는데 이번 사업은 오는 2026년 6월까지 시범 운영된다고 합니다.
당정은 2023년 12월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 및 치매 관리 시범사업 관련 실무 당정 협의회'를 열고 치매 주치의 제도 시범 시행 등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논의 끝에 내년 2024년 7월 '치매 관리 주치의 제도'(가칭)를 시범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달 치매 주치의 제도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어 내년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준비하면서 주치의 교육을 시행하고 내년 2024년 7월에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에 돌입한디고 합니다
치매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을 받게 되는 치매 환자는 전국 20개 시군구의 3000명 규모며 대상 환자는 연 4회 방문 진료와 연 12회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년에 4번만 치료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필요할 때 방문한다는 것"이라며 "주치의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시설과 복지시설을 연계하는 것도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시범사업 2년 차에 40개 시군구로 시행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는데 이어서 2026년 6월까지 시범사업을 할 방침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치매는 치료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돌봄 부담 등으로 개인이나 가족이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며 "치매 환자가 가능한 한 경증 상태를 오래 유지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치매 치료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치매 관리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계획은 오는 2023년 12월 12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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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당정은 또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두 기본계획은 약자 복지 확대, 서비스 강화, 재정 혁신 등에 대해 5년(2024~2028년) 간 정부가 해야 할 세부적인 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계급여 인상 등 기초생활보장 지속 확대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 ▲양질의 노인 일자리 제공 ▲최중증 발달장애인 일대일 돌봄 ▲저상버스 확대 ▲돌봄 부담이 큰 가족·청년을 위한 서비스 확대 등이 있습니다.
강 의원은 "사회서비스 양과 질을 모두 확대하고 저소득층부터 중산층, 그 이상의 계층까지 누구든 필요할 때 누릴 수 있는 질 높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더 나아가 고령화에 대비하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당정은 향후 5년간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다음 세대와 상생하는 사회보장 정책 방향에 깊이 공감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두 기본계획은 오는 12일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날 당에서는 강 의원을 비롯해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조 장관과 김현준 인구정책정책실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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