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피해 손해액 산정 지원 신청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법원에서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024년 3월 4일부터 ‘손해액 산정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손해액 산정지원은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당했을 때 기술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변호사, 회계사 등의 외부 전문가가 협업해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방법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 안내 포스팅)

지난해까지는 소송 중이거나 조정·중재에 참여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다만 2024년 올해부터는 소송을 준비 중인 기업(변호사 선임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법무지원단에 소송목적으로 자문 중인 기업)과 행정조사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까지 확대했으며 아울러 기술침해 피해기업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도 직접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정부보조율이 50%로 낮아 기업의 자부담이 컸으나 앞으로는 벤처·이노비즈기업 등 혁신형 기업과 정부 연구개발(R&D) 참여기업,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매출액 감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우대해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특히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침해금지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기각, 권리범위 확인심판 승소,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유에 침해가 인정된 사례 등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_

마지막으로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올해부터 개선된 손해액 산정 지원을 통해 혁신 창업기업들과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기술침해에 따른 손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정한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설명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48592&parentSeq=1048592)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