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에어비앤비 불법? 합법?
우리나라 에어비앤비 불법?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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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이나 호텔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지만 최근 사람들 사이에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일부 sns나 커뮤니티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에어비앤비가 불법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대한민국 에어비앤비 불법인지 합법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은 에어비앤비 불법이란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법제처 안내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정당하게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하여 운영 중인 공유 숙소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숙소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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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나라 법규에 맞는 숙박업 법령은 어떨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법규에 맞게 공유숙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숙소는 아래와 같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숙박업 중 하나로 등록한 상태여야 합니다.
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②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③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옥체험업,
④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 중
① 다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에서는 숙박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②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며, 오피스텔이나 원룸형 주택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용 대상도 외국인 관광객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③ 한옥체험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한옥을 대상으로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④ 농어촌민박업은 농촌 및 어촌에서만 운영할 수 있으며,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위반한 숙소들은 불법 공유 숙소입니다.
불법 에어비앤비의 경우에는 소방안전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위생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환불이 어려울 수 있고 탈세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 내가 이용하려는 숙소가 정당하게 등록된 숙소인지 확인하려면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홈페이지(https://www.localdata.go.kr)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국에 등록되어 있는 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안전한 여행을 위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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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제처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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