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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빈집 정비사업 보조금 철거비 지원

by 딩도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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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는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년 이상 비어 있는 주택과 건축물의 철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매년 증가하는 빈집은 붕괴와 안전사고, 도시 취약지역 발생에 따른 범죄 악용, 쓰레기로 인한 주변 경관 훼손으로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하지만 철거비 부담으로 소유주들이 철거에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이에 군산시는 그동안 빈집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2100여 동을 정비했으며 2024년 올해도 3억 6000만 원을 들여 100여 동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농어촌지역의 지원 금액은 슬레이트 지붕 빈집은 400만원, 기타 지붕 빈집은 300만원이며 축사와 창고 등 비주거용 빈집도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된고 합니다.

도심지역의 경우는 주택용도 만 지원이 가능하며, 슬레이트 지붕 빈집은 500만원, 기타 지붕 빈집은 4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특히, 도심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공공목적(임시주차장·쉼터 등)을 위해 4년간 토지를 무상 제공하는 경우 시가 직접 철거공사를 시행하는 '도심 빈집 주민 공간 조성사업'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정비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2024년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로 빈집의 현황 사진과 소유권 증빙자료 등을 갖추어 빈집이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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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군선시 관계자는 "빈집 정비는 소유자들의 철거 의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올해 지원 금액 인상을 통해 철거비 부담을 줄이고 소유주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설명은 군산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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