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2024년 3월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원산지검증: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절차
본 사업은 우리 수출기업이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FTA)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동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출기업들에는 자문 전문가 양성 교육을 이수한 관세사가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증명서류 작성·보관 교육,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지원, △모의 원산지검증 실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안내 등 원산지검증 대비에 필요한 사항을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원산지관리시스템 : 원산지판정, 증명서발급, 증빙서류 보관 등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관리를 쉽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과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시스템
** 원산지인증수출자 : 관세청장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영국 자유무역협정 등) 또는 기관발급 시 제출 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관세청은 지난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총 362개 기업을 지원한 결과, 214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 인증을 받고 193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도입함으로써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거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올해 사업은 전국 6개 세관(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평택)에서 진행되며 △자문 평가등급* 및 △중소•중견기업 규모(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의 자문 비용이 차등 지원된다고 합니다.
* 자문 평가등급에 따라 관세사에게 지급되는 자문 비용이 달라지며, 최고 평가등급을 받은 자문에 대해 지불하는 자문 비용 상한액은 200만 원임
** 기업 규모별 자문 비용 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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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4년 올해는 민생과 직결되는 소상공인의 원산지검증 대응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대상 선정 기준을 완화*했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의 경우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이력 없이 최근 3년 이내 수출실적만 있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으로 우선 고려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은 2024년 3월 14일(목)부터 29일(금)까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 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누리집의 공고 및 공지 사항 그리고 3월 8일(금)부터 13일(수)까지 각 세관에서 개최될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청 누리집 : customs.go.kr
** 사업설명회 참여 신청 방법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누리집(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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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관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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