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86개 단지 총 180개 동에 대한 안전 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를 통해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관리 주체가 없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적인 관리 의무가 없어 안전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이 50% 이상인 노후 공동주택 86개 단지(총 180개 동)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거주자) 별도 신청 없이 자치구가 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선정하면 전문가들이 안전 점검을 해준다고 합니다.
점검 결과는 노후 시설에 대한 입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소유주에게 안내된다고 합니다.
육안 점검과 함께 필요시 정밀 관측 장비(데오도라이트)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건물 균열 여부, 보수 상태, 기울기, 콘크리트 강도 등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도시가스시설, 소방시설, 전기시설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시설물도 점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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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14년부터 법적인 안전점검 관리 의무가 없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안전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본 내용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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