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향후 2년간 비(非)아파트 10만호를 매입해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공급해 나갈 계획이리고 밝혔습니다.
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5만호 신규 공급한다고 합니다.
* 공공이 주택을 직접 매입한 후, 주변 전세 가격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 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거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5만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2024년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 호 늘어난 8.9만호를 모집해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_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전세주택’ 신규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 ‘든든전세주택’ 공급(2년간 1.5만호)
신축 비(非)아파트(60~85㎡)를 매입한 후, 무주택 중산층 가구(다자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의 전세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 (임대료) 주변 전세 가격 대비 90% 수준, (거주기간) 최대 8년(4+4년)
(예시) 서울 A구 68㎡ 현재 전세시세 3.9억 원의 90% 수준인 3.5억 원으로 공급
무주택자를 대상(소득·자산 무관)으로 공급하되 출산가구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 가구에 가점 부여*해 우선 공급한다고 합니다.
우선 공급 후 잔여분은 무주택자 대상, 추첨제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 (자녀 수 가점) 3인 이상: 3점, 2인: 2점, 1인: 1점
(신생아 가점)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포함) 추가 가점(1점) 부여
규모는 2024년 5천호, 2025년 1만호 공급 추진(수도권 1만호, 서울 0.3만호) 예정이리고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축 ‘든든전세주택’ 공급(2년간 1만호)
전세금반환보증 등에 따라 대위변제한 경매 진행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무주택자에게 전세로 임대 공급*한다고 합니다.
* (임대료) 주변 전세 가격 대비 90% 수준, (거주 기간) 최대 8년(4+4년)
소득이나 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 추첨으로 공급하며 규모는 2024년 3.5천호, ’25년 6.5천호 공급 추진(수도권 1만호, 서울 0.5만호) 예정
_
‘신축매입임대’ 주택 공급 확대(2023년 0.8만호 → 2024년 3.5만호 → 2025년 4만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주택을 확보해 무주택 저소득층·신혼·청년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시세 대비 30∼50%)로 최대 20년간 공급한다고 합니다.
* (예시) 서울 B구 일반유형 40㎡ 보증금 500 / 월세 25만원(주변시세 1,000/50)으로 공급
추가 공급 계획(2년간 +1.5만호)을 반영해 2024년에는 2023년 실적(0.8만호) 대비 4배 이상인 3.5만호를, 2025년에는 4만호를 공급(수도권 70%) 예정이라고 합니다.
✅LH ‘든든전세주택’, ‘신축매입임대’ 조치사항
▪(제도개선) 건축 중 주택 매입을 허용하고, 접수 후 심사 기간을 단축해 공급 조기화(2개월)
▪(세제지원) 민간 사업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양도세·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2027.12월)
- 건설사의 토지․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율(現: 10%)을 확대하되, 세부 감면율은 협의 거쳐 확정
▪(경영평가) 적극적 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LH 경영평가 시 국가정책 협조도를 반영해 인센티브 부여
_
2024년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확대
청년·신혼부부·서민·저소득층 등의 전·월세 수요 조기 흡수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을 전년 대비 1만호 확대* 예정이라고 합니다.
* (2023년) 7.9만호(건설 1.3, 매입 2.7, 전세 3.9) → (2024년) 8.9만호(건설 2.2, 매입 2.7, 전세 4.0)
_
본 설명은 국토교통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든든전세주택•신축매입임대 수요와 여건 등을 반영해 공급 계획을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