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벌금 규정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벌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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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정말 위험한 행동인데 음주운전이 위험한 이유는 술을 마시면 운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면 반응 속도가 둔해지고 판단력이 약해져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아지며 또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되면 처벌받는 것은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의외로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술 먹고 음주운전을 하는 차를 같이 타거나 음주운전을 방조한 음주운전 방조죄가 어떨 때 성립하는지 또 처벌 기준과 벌금은 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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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조죄는 다음 4가지 경우일 때 성립된다고 합니다.
1.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2.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3.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4.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동승자의 음주 여부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동승자가 술에 취하거나 취하지 않더라도 위 4가지 경우에 해당하거나 흡사한 상황이라면 마찬가지로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도에 따라 형량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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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 벌금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방조죄는 두 가지 경우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➀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는데 가만히 놔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만취상태의 운전자를 운전하도록 이끌어 낸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➁단순히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만취상태의 운전자를 운전하도록 만들진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점에서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가 입증될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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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동승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음주운전 동승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없었지만,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같이 차에 동승하는 것이 음주운전과 다를 게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퍼지면서 지금처럼 처벌받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동승 처벌의 법적 근거는 형법 32조입니다.
형법 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인데 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법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때문에 방조자는 보통 음주 운전자보다 가볍게 처벌받는다고 하지만 이 역시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실제로 판례 중에 동승자가 운전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음주운전자와 동승자 둘이 탄 승용차가 세종시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2명 을 다치게 한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가해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는 세종시는 단속을 안 한 다, 내가 피곤하니 운전하라며 만취 상태의 운전자에게 운전을 독려했다고 했으며 이후 동승자는 사고가 나자 현장에서 도망쳤고 경찰 조사 전에도 운전자에게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라 고 말하라며 거짓말을 종용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판사가 동승자의 죄질이 심히 나쁘다고 판단해 운전자는 벌금 800만원을, 동승자는 운전자보다 무거운 징역 4 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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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음주운전은 하지도 말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말려주는 게 생활화되길 바랍니다.
본 설명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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