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방법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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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부정수급 환수가 발생하면 국가가 ‘포상금’을 드린다고 하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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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사회보장급여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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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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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냐고 묻는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신고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고 건에 대해 부정수급으로 확인하고 환수를 명한 건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
환수결정액 1억 원까지는 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1억 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4~20% 추가 지급됩니다.
Q. 신고할 때 작성해야 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신고 시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이 발생한 일시(기간) 및 지역, 부정수급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 주시면 정확한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Q.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받을 수 있나요?
실명뿐 아니라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접수 단계부터 비밀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신고방법
- 온라인(복지로)
- 우편
- 팩스
✅신고상담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1551-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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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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