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특사경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제도는 무엇인지 왜 도입하려는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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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제도

• (특별사법경찰) 일반범죄(형법범) 이외에 특별한 사항에 대한 범죄(법률로 정함)나 행정 등 전문성이 필요한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 경찰

•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은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들의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는 불법개설기관 (사무장 병•의원, 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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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배경과 필요성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배경
• 보건 의료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 강력사건 등 사회적 이슈사건 우선 수사 등에 밀려 수사 기간 장기화(평균 11개월) 등 현행 체계의 문제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이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필요성
• 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을 조사해 오는 과정에 서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 및 사무장 병•의원 조사에 특화된 전문 인력 보유
※ 행정조사 경험자, 전직 수사관, 변호사 등 200여 명의 전문 인력 보유

• 국민의 건강권, 보험재정, 의료생태계를 보호해야 할 긴 급성이 존재
※ 건강권 보호 - 질 낮은 의료서비스, 생명위협, 사기, 시설 안전 관리 소홀 등
※ 보험재정 보호 - 사무장 병•의원으로 인해 약 3조 4,300억 원 재정 누수 발생(하루 약 6억 3천만 원(연 2,300억 원) 씩 누수)
※ 의료생태계 보호 - 불법적 환자 유치, 과잉진료, 보험사기, 진료비 부당청구 등

✅수사권 오남용 우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어도 사무장 병• 의원과 면허대여약국 개설의 범죄행위만 수사하도록 법제화

• 복지부 장관이 특사경 추천권 행사, 검찰에서 수사권한이 승인된 직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
- 이종배 의원, (2023. 7. 12.) 개정안 공단 이사장 추천권 있음

• '직무규정', 인권보호지침' 등을 마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근거하여 운영

✅특사경 권한 도입으로 인한 기대효과
• 불법개설기관 퇴출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수사종결(11개월 > 3개월)을 통한 연간 약 2,000억 원 재정누수 차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절감되는 재정은 수가 인상과 급여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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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공단 특사경 법안이 발의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불법개설기관 근절하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공단 특사경 도 입은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