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 일용직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서울시 건설 일용직근로자 국민연금 지원
서울시 건설 일용직근로자 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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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발주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 전액 지원은 전국 최초라고 합니다.
서울시 건설 일용직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원 이상의 공공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9세 이하 청년과 월 임금 239만원 미만의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며 임금기준은 서울시 생활임금과 매년 연동해 정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회보험 가입을 위해선 본인부담금 약 8%(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가 발생하는데 평균 근로 일수가 전체산업 종사자 평균보다 다소 짧고 수입이 일정치 않은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의 경우 부담스러워 다른 업종에 비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근로자들의 현실을 반영해 사회보험료 지급을 시작한다는디 예를 들어 공공 공사장에서 365만원을 받는 청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총 29만 4000원 정도인데 이 금액 100%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이라는데 건설사가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전액 지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근무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 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등을 준수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확대'를 통해 청년층 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 4800여 명에게 매년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아울러 지원을 확대해 건설현장으로의 청년층 유입과 장기근로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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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최근 건설업이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가장 취약한 계층인 비정규직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고용환경에 가장 깊은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라며, "근로자들의 고용이 보장되고, 숙련공으로 인정받는 직업으로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건설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건설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설명은 서울시 홈페이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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