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관계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에 서도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계성 범죄 피해자 민간 경호 지원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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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성 범죄
관계성 범죄란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교제폭력 등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이미 맺어진 일정한 관계에서 반복되는 특성이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가족, 연인 등 가까운 특정 관계에 있는 이들 사이에서 발 생하기에 재발 위험성 및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범죄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지속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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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경호 지원
관계성 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구속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피해자가 신고 직후에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땅치 않은데 이때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 민간경호 지원사업입니다.
경찰청에서는 2023년부터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를 대상으로 스토킹, 가정폭력 등 추가 피해 우려가 높은 고위험 범죄피해자에게 민간경호를 지원하는 '민간경호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경호 지원 대상은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상 위험도가 "매우 높음"에 해당하거나 가해자 출소 혹은 구속 영장 기각 등의 이유로 추가 피해 위험성이 특히 높다고 판단될 경우 시•도청장의 승인을 거쳐서 결정됩니다.
민간경호 지원이 확정되면 경찰청과 계약한 민간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2인이 하루 10시간, 1일 1회 14일 이내(필요시 1회 연장 가능) 피해자를 밀착 경호하게 됩니다.
또한,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황에 따라 스마트워 치 혹은 지능형 CCTV를 함께 제공하여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민간경호 지원사업은 2023년 6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98명의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시범 진행되었는데 시범 운영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총 98건 중 스토킹 55건, 가정폭력 11건, 교제폭력 이 9건으로 관계성 폭력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민간경호 중 또는 종료 이후로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재차 피해를 당한 사례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민간 경호 중 피해자에게 접근한 가해자를 경호원이 즉시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검거한 사례는 총 5건이 있었습니다.
[관계성 범죄 피해자 민간 경호 지원 사례]
그렇다면 실제 민간경호 지원사업으로 효과를 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서울 관악구에서 가정폭력으로 징역 8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에도 전(합)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를 시도하고 물건을 놓고 가는 등 스토킹을 하는 사례에 가해자를 스토킹 협의로 입건하고, 민간경호를 지원했습니다.
민간 경호 진행 중, 심야 시간에 가해자가 주취 상태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민간 경호원이 발견하여 제지하자 가해자는 욕설 후 도주하였고 112에 신고되었습니다.
결국 여청 수사팀이 출동하여 가해자는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 구속되었고 추가적인 피해 없이 상황이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민간경호 지원사업은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에서 민간경호 종료 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찰청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87명) 중 전 원이 민간경호 지원에 대해 만족하였고 민간경호 중 가 해자의 보복 위험으로부터 안전함을 느꼈다고 응답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민간경호 지원을 담당한 경찰관(17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경찰관이 민간경호 피해자의 불안감 해소와 추가 범행 저지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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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경찰청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경찰청은 2024년에도 서울•인천•경기 지역 고위험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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