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리옹에서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WorldSkills Lyon 2024)이 열렸는데 73개국에서 참여한 1,383명의 기술인재들이 실력을 겨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57명의 기술인재가 49개 직종에 출전해 종합 2위라는 높은 성적을 거두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기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변화하는 기술만큼 기술을 다를 숙련기술인 또한 중요할 텐데 정부는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숙련기술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에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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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에 앞서 숙련기술이란 산업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로서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해 습득되는 기술을 말합니다.
숙련기술은 경제발전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술혁신의 핵심 기반이기 때문에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 향상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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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숙련기술장려를 위한 지원
정부는 숙련기술장려 활성화를 통해 숙련기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 숙련기술인이 존중받는 능력 위주의 사회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숙련기술장려를 위한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➊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숙련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숙련기술인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대한민국명,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 등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명장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숙련기술 발전 등에 기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30명 이내의 대한민국명장을 선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되면 일시장려금과 계속종사장려금, 증서와 명장패 등을 받으며 또한 대한민국명장이 1명 이상 선정된 중소기업은 3년간 정기근로감독을 면제받는다고 합니다.
✔️우수 숙련기술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숙련기술을 보유한 사람 중 매년 100명 이내의 인원을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하여 일시장려금과 증서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2명 이상의 우수 숙련기술자가 선정된 중소기업은 3년간 정기근로감독을 면제받게 됩니다.
✔️숙련기술전수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자로서 숙련기술을 전수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0명 이내의 숙련기술전수자를 선정하여 숙련기술전수지원금과 증서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숙련기술 장려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직무재설계, 인사제도 개선, 학습조직 구축 등의 사업을 하는 사업체 중 20개 이내의 업체를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로 선정하여 현판을 수여하고 3년간 정기근로감독을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이달의 기능한국인
직업계고 등 졸업 후 산업현장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CEO로서 숙련기술 향상에 기여한 사람을 매달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하는데 이달의 기능한국인에게는 증서와 휘장, 흉상패, 현판 등을 수여한다고 합니다.
2024년에는 대한민국명장 13명, 우수 숙련기술자 59명, 숙련기술전수자 4명,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20개 사가 선정되어 숙련기술의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➋그 밖의 숙련기술장려 지원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외에도 숙련기술려를 위해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민간숙련기술인단체 및 숙련기술인 취업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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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정부는 기능경기대회 저변 확대를 통해 숙련기술 우대 풍토를 조성하고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국내 기능경기대회 개최와 국제 기능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우수 숙련기술인을 발굴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사람이 전국기능대회에 출전할 수 있으며,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 최고 득점자를 2년에 걸쳐 선발하여 국제기능올림픽에 출전시킨다고 합니다.
이처럼 체계적으로 선발된 57명의 기술인재가 올해 리옹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종합 2위라는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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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 활성화 방안 - 제3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
2024년 초 정부는 제3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숙련기술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우수 숙련기술인의 숙련기술 전수 적극 지원
산업현장 기술변화에 발맞춰 우수 숙련기술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숙련기술인이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기술전수 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우수 숙련기술인 발굴 확대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 직 종을 신설해 신기술 분야의 우수 숙련기술인을 발굴하는 한편, 산업현장 경력 외에 다양한 활동 이력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등 전 산업 분야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명장과 우수 숙련기술자를 폭넓게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기능한국인의 학력요건을 완화해서 선정하고, 숙련기술전수자의 경우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숙련기술이 전수되도록 산업화 응용이 가능한 직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숙련기술 전수 확대
영세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요와 성과 기반 지원으로 산업현장교수 제도를 개편하고 있는데 인공지능(Al) 등 신기술 직종을 발굴하고 대한민국명장•기능한국인 선정자를 우대하는 등 교수 인력풀을 확충하는 한편, 온라인(마이스터넷)을 통해 기업의 기술전수 수요를 상시 조사하고 기업이 산업현장교수를 직접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또 맞춤형 교수기법 교육으로 기술전수에 필요한 전수역량을 강화하고, 숙련기술인 연계기술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 선택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숙련기술 전수 인프라 확충
직업계고 학생, 중소기업 재직자의 숙련기술 전수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영남권에 숙련기술진흥원을 추가로 건립하고, 인재 관리부터 기술 전수 지원까지 숙련기술 콘텐츠가 단일 플랫폼으로 서비스되도록 차세대마이스터넷(숙련기술인 포털)을 구축하여 인재 관리와 숙련기술인 매칭을 지원하고, 온라인체험관을 통한 기술체험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숙련기술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기능경기대회 활성화로 숙련기술 저변 확대
✔️국내 기능경기대회 활성화
국내 기능경기대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계 수요가 적은 직종은 폐지하고 미래 전망이 유망한 신기술 직종을 신설•개편하는 한편, 국민이 함께 기술발전을 즐길 수 있는 축제형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대회 기간 중 특성화고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거나 개별기업과 1:1 취업 협약체결 등을 통해 기능경기대회 참여자와 입상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원
급변하는 산업현장의 직무특성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숙련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민간 기능경기대회를 활성화하고 민간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자격검정 면제,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권 부여, 장관상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기능올림픽 선수 경쟁력 제고
국제대회 출제경향을 반영한 과제를 출제하여 선발단계부터 국제대회 경쟁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선발하고, 국제대회의 기준에 맞춘 정기 평가전을 도입하여 훈련 성과를 평가•점검하는 등 체계적으로 훈련•관리하여 선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 대회 성과 및 선수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전문성 있는 국제지도위원을 선정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개발도상국에 기능경기대회 노하우를 전수하여 기능경기 운영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인식 향상
✔️숙련기술 친화적 환경 조성
숙련기술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능한국인 운영기업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기 수월하도록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모범사업체 선정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또한 직종별 기능장협회 등 지원대상 숙련단체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2023년, 숙련기술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숙련기술인의 날(매년 9월 9일)'을 지정했으며 또한 국제기능올림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선수단의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해 특집기사, 영상 제작 등을 통해 홍보하는 한편, 명장 등 우수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디지털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터넷 포털 인물정보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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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숙련기술이 활성화되고 더 많은 숙련기술인이 양성된다면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산업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본 설명은 고용노동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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