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2025년 1월 24일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주거지원이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경‧공매 낙찰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퇴거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활용토록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의 약 30% 수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우선 공급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4년 12월 말 기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25,578건(누계) 중 외국인 피해자는 393건(1.5%)을 차지

이번 지원에 따라 긴급주거지원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피해자는 LH 지역본부에 거주기간 연장을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