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실손보험의 가입연령과 보장연령을 확대하여 고령화 시대의 의료비 보장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는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의 역할 강화 방안으로서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추진하고 있다.
※ 노후지원 보험 5종세트(2025년 업무계획)
[1] (사망보험금 유동화) 사후 소득인 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하여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대비 수단으로 활용 추진
* 대상계약 : ➊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서 ➋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➌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
[2] (의료저축계좌) ISA 및 연금계좌의 의료비 인출 편의성을 제고하여 ‘의료저축계좌’ 기능 부여 검토
[3]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 신설) 보험회사별 계약대출 기본 가산금리에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하여 계약대출 금리 할인
* (가산금리 우대 대상 예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고령자, 기존 고금리 상품 계약자 등 회사가 자율적·선택적 운영
[4] (노후·유병력자 실손)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 및 보장연령 확대
[5] (신탁업 활성화) 신탁업 활성화를 통해 생애종합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보험의 새로운 역할 정립*
* (예시) 신탁계약을 통해 전 재산 신탁 설정
(초기 노년기) 연금 지급 → (후기 노년기) 건강보호, 간병 지원 → 상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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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후 실손보험은 9개사(생보 2개사, 손보 7개사),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13개사(생보 2개사, 손보 11개사)가 판매하고 있으며, 가입연령은 70세(유병력자 실손) / 75세(노후 실손) 이하, 보장연령은 100세까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판매회사
· (노후) 한화생명, 삼성생명, 메리츠, 롯데손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농협손보
· (유병력자) 삼성생명, 농협생명, 메리츠, 한화손보, 롯데손보, MG손보, 흥국손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농협손보, 신한손보
그러나 최근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률이 낮은 상황(70대 38.1%, 80세 이상 4.4%)에서 가입연령 제한이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었다.
이에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현행 70/75세→90세로 확대(보장 연령도 100세→110세로 확대)하여 고령화 시대의 노년층의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가입·보장 연령이 확대된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은 2025.4.1일부터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는 해당 보험회사 방문, 다이렉트 채널 혹은 보험설계사 등을 활용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장 연령이 100세인 기존 계약은 재가입(3년 주기) 시기에 맞춰 보장연령이 110세로 자동 연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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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국민 노후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설명은 금융위원회 출처를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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