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 소액사건심판이라고 아시나요?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분쟁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 2).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 제3항, 제5조의 4 및 제7조 제2항).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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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의 대상
소액사건심판은 분쟁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이나 그 밖에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 2).
총 분쟁금액이 3,000만원을 넘어서는 사건에 대해 이를 분할해서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2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 2 본문).
※ 예를 들어, 분쟁금액이 4,000만원인 경우 분쟁금액을 3,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나누어 두 번에 걸쳐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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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 절차
[소액사건심판의 흐름]
[소액사건심판의 제기]
소액사건심판을 원하는 소비자 또는 소비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이하 “원고”라 함)는 서면이나 말로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
[피고에 대한 이행 권고]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피고(여기서는 사업자)에게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 등을 첨부해서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3).
이행의 권고를 받은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을 정해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4).
※ ① 피고가 위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②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또는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위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7 제1항).
[변론]
변론은 보통 1회로 진행되며, 이 변론기일에 판사는 소송 당사자와 관계자를 심문합니다.
이때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을 대신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10조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6조).
[판결의 선고]
변론이 끝나면 판결이 즉시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 2).
※ 지급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의 『나홀로 민사소송』의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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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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