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근로자의 약 17%는 일을 하고 대금을 못 받거나 뒤늦게 받아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시가 이러한 대금 지연·미지급, 작업 불이행 등 프리랜서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지난해 시작한 ‘프리랜서 에스크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프리랜서와 의뢰인 간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를 2025년 4월 11일부터 본격 제공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노동 종합 정보 플랫폼인 서울노동포털(https://www.seoullabor.or.kr/work/main.do)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프리랜서 안심결제는 의뢰인이 결제한 작업 대금을 은행 등 결제 대금 예치 기관에 예치하고, 작업이 끝나면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안전 결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는 무료며, 의뢰인이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프리랜서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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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결제 서비스 도입 및 확산 위해 노력… 경력관리시스템도 개발해 2026년 내년부터 운영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신한은행과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왔습니다.
이어 지난 2월에는 프리랜서와 의뢰인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운영방식과 이용 방법을 안내했으며,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사용자 편의성도 검증했습니다.
프리랜서 안심결제는 프리랜서뿐 아니라 발주 기업에게도 혜택이 제공된다는데 안심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거래를 완료한 서울 소재 기업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 ‘하이서울기업’ 인증 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는 2025/7: 4월 10일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 도입·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률, 학계, 갈등관리 및 프리랜서 분야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분쟁상담자문단’을 운영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분쟁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2025년 올해 연말까지 안심결제 거래 내역을 프리랜서의 공식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경력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내년부터는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노동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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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서울시 출처를 안내로 작성하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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