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기사, 예술인 등 신청방법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민생위기 생존지원금

서울시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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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2022년도 서울시 예산
44조 2,200억원을 편성, 의결했습니다.

서울시민의 민생회복을 위한 생존지원금으로 8,576억원을 확보했는데요.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서울시민의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머리를 맞댄 결과입니다.

코로나19대응 민생·방역 대책은
①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 등
코로나 피해계층을 적시에 지원​하고

②의료·방역 인프라 선제적 확충을 통한 방역체계의
신속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청 본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서울시 재난지원금인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서울시 생존지원금 가장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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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소상공인 지킴자금 5,021억원
○ 대상 : 서울 소재 임차 사업자(자가 소유 사업장 제외)
○ 지원금 : 임대료 100만원 현금 지급
※ 정부지원금(방역지원금(100만원),
손실지원금(대출방식))과 중복 지급 가능
○ 지급 시기 : 2월 지급 예정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250억원
○ 대상: 서울산업진흥원, 농수산식품공사, 서울메트로,
디자인재단, 세종문화회관, SH공사 소관 임차 점포
○ 지원금: 투자·출연기관의 임차 점포 약 1만개에
6개월분 임대료 40~60% 차등감면 등

New서울사랑상품권 발행 300억원
○ 발행 대상 : 25개 자치구
○ 발행 규모 : 5,000억원
○ 발행 시기 : 1월부터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165억원
○ 대상 : 서울시 등록 주요
관광・MICE업종으로 소기업 5,500 개소
- 여행업, MICE업종 : 연매출 30억원 이하
- 관광숙박・외국인도시민박업 등: 연매출 10억원 이하
○ 지원금 : 업체당 300만원 지급
○ 지급 시기 : 2월부터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 330억원
○대상 : 일반용, 욕탕용 수전 중
소상공인 및 월 300㎡ 이하 사용 수전
○ 감면 금액 : ‘22년 1월~6월 납기(예정)
수도 사용량의 50% 감면(6개월)
○ 감면 시기 : 3월부터(1~2월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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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집중계층 지원금

운수종사자 고용안정지원 136억원
○ 법인택시 기사 및 버스운수 종사자에게
1분기내 50만원 지원
① 법인택시 기사 지원 105억원 (50만원×21,000명)
②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지원 15억 2,500만원 (50만원×3,050명)
③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지원 11억원 (50만원×2,200명)
④ 공항버스 운수종사자 지원 4억 4,000만원 (50만원×880명)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1,280억원
○ 대상 :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약 25만명
(기존) 정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1~4차) 기수급자 22만명
(신규)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중 지급요건 충족자 3만명
○ 지원금 : 1인당 50만원 지급
○ 지급 시기 : 4월부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133억원
○ 대상 : 예술인 등록을 마친 자 중
가구소득 중위 120% 이하 약 13,000명
○ 지원금 : 1인당 100만원 지급
○ 지급 시기 : 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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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대책 지원금

방역인프라 확대·운영 396억원
① 모듈병상 100개 설치·운영 80억원 (4개월분)
② 시 직영 코로나19 검사소 25개구
확대운영 100억 5,000만원 (12개월분)
③ 시립병원 감염병 대응기반 확충
(대체인력 지원 포함) 215억 6,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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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민생회복이라는 대의를 위해 시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8천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민생대책으로 도움이 절실한 주민께 실질적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민생·방역 지원 대책은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에서 3조원의 코로나 생존지원금 예산 편성을 요구하면서 논의가 본격화했다. 재원의 한계를 지적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의 줄다리기 협상 끝에 최종 예산이 확정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생존지원금은 정치적인 예산이 아닌, 서울시민의 생존에 직결된 예산"이라며 "8천억원대는 부족하다 생각하지만, 추경 때 시와 협의해서 좀 더 지원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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