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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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제품(물품·공사·용역)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율을 확대하도록 한 각종 법적 제도인 공공구매제도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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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법적근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판로지원법)입니다.

“공공구매제도는 그렇다면 왜 필요한 걸까요?”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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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공공구매제도 중 핵심적인 제도만 몇 가지 뽑아서 소개드리겠습니다.

1.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 제품 등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목표를 설정하여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제품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50% 이상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제품 중 물품구매액의 15% 이상 여성기업제품은 물품·용역 구매총액의 5%, 공사 구매총액의 3% 이상 장애인기업제품은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 이상 창업기업제품은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8% 이상

2.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추천하고, 중소벤처기업장관이 지정·공고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경우 대기업이 입찰참여를 못 하도록 제한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며 공공기관이 연간 10억 원 이상 구매하는 제품이 그 대상이 되며 가구, 레미콘, 배전반 등 609개 제품이 현재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입품·하청생산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당 중소기업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3.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공사용 자재 353개 제품은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해 시공사에 제공합니다.

직접구매 품목은 예정가격 40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 3억 원 이상 전문·전기·전기통신·소방시설 공사를 대상으로 품목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인 제품이랍니다.

4.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 제도입니다.
2억 3천만 원 미만의 일반물품·용역은 중소기업만 참여하고 1억 원 미만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참여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