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 식약처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온라인으로 쉽게 청원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청원 24’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식약처 개선 요구 사항 청원24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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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24 온라인 청원 방법
‘청원24’ 온라인 청원은 ‘청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청원24 홈페이지(https://www.cheongwon.go.kr/portal)
청원 진행 과정과 처리 결과는 ‘나의 청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원24'에서는 식약처 소관의 모든 사항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피해 구제
✔️공무원 위법행위 시정
✔️법령 제정, 개정, 폐지
✔️공공 제도, 시설의 운영
✔️기타 소관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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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민원 차이
청원은 민원과 내용상 유사하지만, 처리 절차가 다르다고 합니다.
✅청원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 처리>
☑️충분한 기간 내 심층적 검토 처리
☑️복잡·난해한 문제로 전문가 검토 필요한 사항
☑️법령 제정·개정·폐지, 공공 제도·시설의 운영 등
▶ 어디서? ‘청원24’
✅민원
<행정기관에서 7일 또는 14일 이내 처리>
☑️신속하고 빠른 회신
☑️단순 진정, 건의, 불만 사항 표출
☑️법령 질의, 제도 개선, 불편 사항 해결 등
▶어디서?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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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제외 사유
이런 청원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감사 · 수사 · 재판 · 행정심판 · 조정 · 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 · 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 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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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처리 과정
청원은 이렇게 처리됩니다.
➡️일반 청원
청원신청 > 조사 > 청원 심의회 심의 > 결과 통지(90일 내)
➡️공개 청원
공개 청원 신청 > 공개 여부 결정(15일) > 국민 의견 수렴(30일간) > 조사 > 청원 심의회 심의 > 결과 통지(120일 내)
*공개 청원이란 법령 제·개정,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 운영 등 공익적인 내용으로 청원할 경우 청원의 내용을 공개하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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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식약처 출처 안내로 작성되었으며 식약처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청원24’를 통해 청원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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