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홈페이지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 정책자금 대출

소상공인 채무조정, 저금리 대환, 맞춤형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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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과정에서 빚이 과중해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대출을 정상상환하고, 금리충격을 완충할 수 있도록 긴급금융구조를 위한 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 3가지]

✔채무조정 프로그램(30조원)
✔저금리대환 프로그램 (7조 5천억원)
✔맞춤형 자금지원 프로그램(4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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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제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3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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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프로그램(30조원 / 2022년 10월 시행)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정상적 사업 운영과 재기·새출발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90일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자,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 등

※ 다만, 부동산매매·임대업자 대출, 주택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이 불가한 일부 대출은 제외

[지원내용]
상환일정 조정, 금리감면을 모든 차주에 지원하고, 장기간 연체된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는 원금감면 추가지원

✔추심중단: 차주의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
연체 중단, 금융회사의 추심행위 중단 등

✔상환일정조정: 위기극복을 위해 충분한 거치기간(예 : 1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예 : 10년*)으로 상환일정·조건 조정
*담보대출의 경우 거치기간 및
분할상환 기간을 추가 연장 검토

✔금리감면: 고금리에 따른 상환애로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조정 (상환기간 등에 따라 조정금리 차등화 검토)

✔원금감면: 부실차주(장기연체)가 보유한 신용채무(대위변제된 보증채무 포함)에 대해 과감한 원금감면(예 : 60~90%*) 시행
*유사제도 감면율 : (개인사업자119) 원금감면 없음 (신복위) 0~70%, (국민행복기금) 평균 54.6%, (법원 개인회생) 평균 60%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금융권 협의를 통해 최종확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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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대환 프로그램(7조 5천억원 / 2022년 10월 시행)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저금리 대환]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상차주: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소상공인**

*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자,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 등

** 다만, 도박, 사행성, 향락, 부동산 등 국민경제상 정책지원이 불요한 업종과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 중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

✔대환대상: 지원대상 차주가 성실 상환 중인 사업자 대출
- 기존대출만 지원대상에 포함(신규 대출 제외)

✔대출한도: 3,000만원(잠정*)
* 기업형태(개인·법인) 등에 따라 한도 상향 등 차등 검토 계획

✔대환금리: 최대 7%(잠정) 수준으로 대출대환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금융권 협의를 통해 최종확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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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자금지원 프로그램(40조원 / 하반기 순차 시행)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정상 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합니다.

[맞춤형 자금지원]
정상영업 회복 및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4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공급(2년간)

✔재정: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포스트
코로나 대비 2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

< 포스트코로나 대비 특례보증 (안) >

✔지원대상: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출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

* (예) 증빙서류로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
확인 및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상 받은 기업 등

✔자금용도: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한도: 기업당 1억원(잠정)

✔우대사항: 보증료 차감(예 : △0.5%p), 심사요건 완화 등

✔보증방식: 직접보증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금융권 협의를 통해 최종확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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