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대책> 중증장애인 공공임대 이주 추진 (+반지하 특정바우처)

서울시 반지하 대책

서울시 거주 중증장애인 69가구, 공공임대 이주 추진

서울시 반지하 특정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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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에 사는 중증 장애인 69가구를 연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지원하며, 차수판, 개폐식 방범창 등 주택용 침수 방지시설도 본격적으로 설치됩니다.

서울시는 침수 피해 위험이 큰 반지하 거주 중증 장애인 370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면담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이런 내용의 가구별 지원을 시작한다고 2022년 10월 5일 밝혔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은 시가 8월 내놓은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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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향 희망 69가구 공공임대 이주 차수판 등 설치 시작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전담반(TF)을 구성해 '3분의 2 이상 땅에 묻혀 침수 등 재난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에 사는 중증 장애인 370가구를 우선 선별한 뒤 지난달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건축전문가가 현장에 나가 주택을 점검하는 '주택상태 조사'와 전문 상담가가 거주자를 직접 만나 면담하는 '거주자 특성조사'로 나눠 진행했으며 그 결과 370가구 중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곳은 204가구였으며, 이 가운데 67가구가 시설 설치를 희망했으며 서울시는 이들 가구에 침수 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 가구에도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 입니다.

주 출입구가 낮은 곳에 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차수판과 침수 시 창문처럼 열고 탈출할 수 있는 개폐식 방범창, 길에 고인 물이 주택 출입구나 경사로를 통해 집으로 들어올 수 없게 하는 침수방지턱·물막이 언덕, 방 안쪽으로 여닫을 수 있는 안여닫이 현관문, 비상탈출사다리, 침수경보기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용산구와 성동구 반지하 주택 2곳에 개폐식 방범창을 시범 설치했으며 면담 과정에서 나온 환기·위생 등 주거환경 취약점은 향후 별도 계획을 수립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전체 370가구 중 220가구가 참여한 면담 조사 결과, 주거 상향(공공임대주택 이주)을 희망하는 경우는 100가구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기초수급자에 해당해 별도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조건이 필요 없는 69가구를 대상으로 먼저 연내 이주를 지원하며 이 중 4가구는 주거상향 신청을 완료해 현재 공공임대주택을 연결 중이며 16가구는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 절차를 마친 가구는 다음 달 2022년 11월
이후부터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가구에 보증금, 이사비와 초기 정착을 위한 생필품 등도 지원할 방침이며 입주 후에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생활 안내, 지역복지 연계 등을 지원하며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 임대주택 지상층으로 이주를 원하는 가구에는 월 20만원의 '반지하 특정바우처'가 최대 2년간 지급됩니다.

서울시는 11월 중 희망 가구를
접수해 12월부터 지급할 예정 입니다.

이주 이후 공실이 되는 반지하는 시가 집주인과 협의해 주거용이 아닌 주민 편익시설,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노인·아동 및 주거약자 단계적 조사 "안전망 구축"
서울시는 이번 반지하 지원 사업이 직접 방문을 통한 주택 상태 조사와 면담을 거쳐 이뤄지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에는 대상자가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하는 수동적인 시스템이었다면, 이번에는 시가 직접 나서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까지 연계해 적극적인 관리 체계를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 시내 전체 반지하 가구가 약 20만 가구인 실정을 고려하면 370가구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는 범위가 너무 좁고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됬으며,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침수 횟수, 주택 유형 등 반지하 주택에 대한 자료 기반의 전수조사는 완료한 상태"라며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조사 대상은 물리적인 여건을 고려해 가장 대피하기 어렵고 재해 위험성이 큰 가구만으로 축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침수흔적도를 활용한 침수위험 지도는 내년 초 완료를 목표로 제작 중"이라며 "다만 전수조사 결과나 침수위험 지도 공개 여부는 자치구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가 침수흔적도를 활용해 추출한 결과, 과거 침수된 적이 있는 지역 내 반지하 주택은 약 6만 가구로 전체(20만849가구)의 2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침수된 지역에 있는 반지하 주택은 1만2천889가구(5.7%)였습니다.

서울시는 2단계로 노인·아동양육 가구 714가구 대상 실태조사와 면담을 추진하며, 조사를 마무리한 뒤에는 국토교통부와 반지하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해 연말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반지하 가구 이주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유 실장은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에 긴급이주지원 용도 175가구와 공가 715가구가 확보돼있다"며 "LH가 보유한 긴급이주지원·공가 물량까지 합하면 상당한 이주 가구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반지하뿐 아니라 옥탑방·고시원 등 더 넓은 범위의 주거 취약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실태 표본조사를 이달부터 2023년 6월까지 시행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조사를 격년으로 정례화하고, 조사 결과는 서울시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내 '주거안전망시스템'으로 구축해 추적 관리하며 유 실장은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주거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시 차원의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이달 중순께 발표할 계획"이라며 "신축·리모델링, 불법건축물 철거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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