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손해배상1 공사현장 소음 진동 손해배상 (공사장 소음기준) 내가 사는 곳 또는 내가 일하는 사업장 등 주변에서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이 발생하면 정말 스트레스받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서 안내하는 사례를 통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사례]A씨는 상업지역 지상건물 3, 4층에서 앵무새를 사육하고 번식하여 판매하는 판매장을 꾸준히 운영해 왔습니다.그러던 중 A씨의 판매장 바로 옆 부지에서 B건설의 건물 신축공사가 시작되었고 판매장에 공사 소음이 들려왔습니다.그동안 잘 사육하던 앵무새들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이상증세를 보이다가 폐사하는 모습을 보이자 A씨는 피해를 입고 있음을 항의하였고 관할 시청에도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그러나, B건설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상업지역 생활소음규.. 2024. 8.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