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불법2 업무상 통화 녹음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 합법?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업무상 녹음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근데 상대방에게 녹음한다고 말하지도 않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통화녹음하면 이게 업무상 이유인데도 불법인지 합법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를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_Q. 거래처와 통화를 많이 해야 하는 직업이라 헷갈릴 때가 많아서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게 설정을 해 두었는데요, 통화 녹음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업무상 녹음한 통화가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인가요?법제처에 따르면 상대방에 알리지 않고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하지만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2024. 5. 22. 녹음 불법 합법 기준 정리 (녹취 불법 합법 여부 기준) 녹음 불법 합법 기준 정리 녹취 불법 합법 여부 기준 _ 사람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좋은 대화만 오고 가면 너무 좋겠지만 안 좋은 쪽으로 대화가 오고 가면 법적문제까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라는게 종이에 적힌 글이나 메일이나 문자메시지처럼 기록이 남는게 아니라 한번 말하면 사라지는게 현실인데 이런 대화를 기록해서 증거로 남겨주는게 바로 녹음기능입니다. 하지만 이런 녹취는 어떤 때는 합법으로서 증거가 되지만 어떤 때에는 불법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기도 한데 녹취가 죄가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_ 일단 녹음에 관련된 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에 따르면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 2023. 6.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