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사람 돌 상해미수죄1 눈사람 돌 넣은거 발로 차면 처벌? 보상? 눈이 오는 날에는 밖으로 나가서 눈사람을 만드는 사람이 많은데 반대로 이들이 만든 눈사람을 발로 차서 부수는 사람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게 열받아서 이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돌을 넣어서 눈사람을 만드는 사람들도 등장했는데 근데 “돌을 넣은 눈사람을 발로 차서 다치게 되는 경우 그 돌을 넣은 눈사람을 만든 사람은 처벌을 받는지?”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_상해미수죄?먼저 돌을 넣은 눈사람을 만드는 사람을 살펴봅시다.형법 제257조의 상해미수죄가 적용되는지 아닌지 고려해 보겠습니다.제257조(상해, 존속상해)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2025. 2.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