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열람1 CCTV 열람 요구 불법? 합법? CCTV 열람 요구 불법? 합법?_지갑, 핸드폰, 귀중품 등 분실한경우 주변에 cctv를 봐야 어디서 떨어트린지 혹은 누가 가져갔는지 알 수 있는데 이를 열람을 요구하면 불법인지 합법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CCTV 열람 요구 불법? 합법?인지 확인하게 간단하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결론만 답을드리자면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열람을 요구한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_.. 2024. 7.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