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카톡 메세지1 <N번방 방지법 > 카톡 페북 메세지 등 핸드폰 스마트폰 검사 검열 한다? ■ n번방 방지법 카톡 검사 메세지 핸드폰 스마트폰 검사 검열한다? _ ■ 성착취물 관련 범행을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시행 된다. _ ■ N번방 방지법 이란? N번방 방지법 법안 - 성인이 나오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시청,구입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할 경우 처벌 가능 -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배포시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 - 영리 목적의 배포일 경우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형 제한 사라짐 즉 사형 및 무기징역도 가능 -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 13세에서 16세로 상향 -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시 무조건 징역 - 성범죄를 준비 및 모.. 2020. 5.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