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 공탁금 찾기 조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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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는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공탁금의 존재를 알지 못해 잠들어 있는 휴면공탁금이 무려 약 1,05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소중한 내 돈 휴면공탁금 찾는방법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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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공탁금이란(?)
휴면공탁금이란,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음에도 오랜시간이지났거나 찾는 절차의번거로움, 또는 공탁금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장기간 수령하지 않은 상태의 공탁금을 의미합니다.
10년간 찾아가지 않은 휴면공탁금은 국가로 귀속되기 때문에 소중한 내 재산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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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공탁금의 종류
다양한 종류의 휴면공탁금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공공기관 등 개발사업
일환으로 토지가 수용된 후
수령하지 못한 보상금
토지보상금
다양한 사유에 의해
정당하게 수령하지 못한 임금
미수령(미지불)임금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배당금
경매배당금
주식이 강제로 매수된 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주식가액
수령을 거절해 못받은 채권
미수령채권
법원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미처 회수하지 못한 경우
담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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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공탁금 사례
휴면공탁금 낯설고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휴면공탁금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숨은공탁금의 주인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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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보상 사례]
나한돈씨는 과거 지방에 땅을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2007년경 이 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었고, 나한돈씨의 땅도 공익사업을 위하여 국가에 수용되었습니다.
나한돈씨는 보상금도 적고 절차가 너무 어렵다 생각해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 해당 보상금이 공탁되었다는 관할법원의 통지서가 고지되었지만, 병원에 장기간 입원 중이었던 관계로 받지 못했습니다.
몇 년 후, 나한돈씨는 지병으로 별세하였고, 유일한 자식인 나순금씨는 상속 관련 행정처리를 진행하던 중 공탁금 찾기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나한돈씨가 말했던 지방의 땅이 생각났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 공탁소를 방문하여 휴면공탁금 신청을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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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배당금 보상 사례]
하지만씨는 서울의 작은 원룸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월세를 내며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입주 초반,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으니 보증금 받으려면 임차권 등기를 받아두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임차권등기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이 갚지 못할 빚을 지게 되어 원룸 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씨의 보증금은 워낙 소액인 관계로 후순위로 미루어지게 되었고, 바쁜 일상 속에 보증금을 찾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하지만씨는 ‘숨은 공탁금 찾기’라는 광고를 보고 예전 경매로 넘어간 원룸의 배당금이 생각났습니다.
같은 원룸에 살던 지인 또한 찾아가지 않은 배당금이 법원에 공탁되어 있어 방문하여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씨는 관할공탁소를 방문하여 공탁되어있던 경매배당금을 수령해 신혼집 전세금에 보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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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공탁금 찾는방법
누구나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휴면공탁금 찾는법은 법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찾아 볼수있습니다.
STEP 01
전자공탁 사이트 메인 > 휴면공탁금찾기 탭 > 휴면공탁금조회 선택 > 인적사항 입력 후 공탁사건 내역중 해당하는 사건이 있는지 조회
* 만약 공탁 사건번호를 알고있다면 사건검색 탭에서 인증서 없이 손쉽게 조회 가능합니다
STEP 02
[공탁금 청구방법 알아보기]
• 1천만원 이하의 경우: 관할공탁소가 아닌, 근거리 공탁소 방문(원격지공탁제도) 이용가능
• 5천만원 이하의 경우: 전자공탁 홈페이지 내 지급신청을 통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가능
• 5천만원 초과의 경우: 해당 관할공탁소 방문하여 지급신청
원격지공탁제도 활용법 > 관할 공탁소가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경우 가까운 법원에서 청구할 수 있는 제도
[구체적인 사건정보가 궁금한경우]
관할법원 공탁소를 방문하여 열람신청 할 수 있으며, 전자로 신청한 사건은 전자공탁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열람신청 가능 합니다.
STEP 03
나의 공탁금 찾아가기는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온라인뱅킹 처럼 손쉽게 청구가 가능 합니다.
* 법원 직접 방문뿐 아니라,
전자공탁 홈페이지를 통한 수령가능
전자공탁 사이트 메인 > 사용자/인증관리 탭 사용자등록 > 지급신청 탭 > 신청서작성 온라인 으로 청구하여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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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 공탁금 자주 묻는 질문
공탁금 찾기 Q&A
공탁금 찾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휴면공탁금과 관련된 궁금했던 사항을
자세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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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찾아가지 않은 휴면공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공탁금은 지급청구(출급청구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되고 국고로 귀속되어 버립니다.
실제로, 공탁금 찾기 신청 방법이나 존재 자체를 몰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잘 알아두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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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국고귀속 된 공탁금의 출급 및 회수는 불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회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고귀속 전이라도 출급• 회수청구를 인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탁 후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시효중단 사유가 있어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이라면 공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탁일로부터 15년 이후, 편의적 국고귀속에 의해 국고귀속된 공탁금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금 지급청구를 한 경우에는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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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 원본을 분실했는데 공탁금을 찾을 수 있나요(?)
공탁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공탁자가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서가, 피공탁자가 출급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공탁통지서가 필요합니다.
공탁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 원본이 없더라도 찾을 수 있으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원본이 없어서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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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공탁한 이후에 개명 또는, 주소 이전을 하였는데 공탁금을 찾을 수 있나요(?)
공탁 이후 개명으로 성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개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등 관공서 발급서류를 제출하여 동일인임을 확인한 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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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공탁사건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공탁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록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관할 공탁서를 방문하시거나, 전자 공탁으로 신청한 사건의 경우 온라인 열람/발급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공탁소 방문 신청 및 전자 신청은 전자공탁 홈페이지 내 이용안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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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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