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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란>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서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by 딩도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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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뜻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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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란(?)
국민연금(國民年金)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 입니다.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 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관리합니다.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처럼 지급대상에 따라 구분되거나 사연금제도가 아닌, 정부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제도 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전체 사회보장기금은 3,500조가 넘으며 이외로 공무원연금이나 연방공무원 연금, 군인연금도 1,00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규모가 국민연금의 80%에 달하며 호주의 경우에도 사연금의 규모가 3,00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국처럼 정부하에 단일기관이 운영하는 사례는 일본, 노르웨이,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이 있습니다.

특이점은 보통 국부펀드를 이용하는 것과 달리 전세계에서 한국과 일본만이 국민들의 연금을 가지고 정부가 주식기관에 투자를 한다는 것인데 500조가 넘는 규모답게 경제기사에서 흔히 구원투수처럼 등장한다고 합니다.

 

4대 연기금에 속하는 종목들을 꼽아보면 국민연금이 2020년 730조 원에 도달한 반면, 공무원 연금은 11조 원, 우체국예금이 63조 원, 사학 연금이 20조원, 주택도시기금을 관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9조 9,618억 7,900만원, 캠코는 1조 7,423억 4,900만원, 국부펀드인 KIC는 2,254억 8,141만 9,261원,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은 1,457억 300만원으로 국민연금의 규모가 압도적 입니다.

 

대부분 시중 은행의 최대주주가 바로 국민연금공단 입니다.

 

4대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은 국민연금이 최대주주고이고, 우리은행은 국민연금이 2대 주주 입니다. 따라서 은행이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대항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은행장들 연봉이 너무 높으니 깎으라 하자 바로 깎았을 정도죠, 은행뿐 아니라 다양한 사기업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삼성 내에서 총수 일가를 제외하면 최대주주는 바로 국민연금 입니다.

 

삼성전자의 단일 최대주주는 국민연금 입니다.
(2020년 6월 보통주 기준 11.10%)

 

또한 그 외에도 대부분의 대기업 지분율을 보면 국민연금이 어지간하면 2위이고 최소 3위 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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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서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발생 시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나 타 공적연금(공무원연금 등)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와 만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학생, 군인의 경우 적용제외 대상자입니다.

 

소득이 없는 만 27세 미만의 분이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문을 받았다면, 공단 지사에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 시 적용 제외 처리가 됩니다. 학생이어도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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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중 소득이 없으면?


만 27세 이후 국민연금 납부 의무 대상자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문을 받았지만 일을 그만두거나 짤린경우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 된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해당하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및 기간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_ 국민연금 가입 후 사업 중단, 실직 등의 이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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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안내 포스팅)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유의하고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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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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