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로또 구매 가능여부
외국인 로또 세금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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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명 이상 정도 되는거 아시나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말고도 지방에서도 외국인을 어디서나 볼 정도로 외국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중에서도 로또를 구매하거나 사고 싶은 외국인도 많습니다.
근데 외국인도 로또 구매가 가능한지 또한 세금은 뭐 다른게 있는지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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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로또 구매 가능
길게 시간끌지 않고 결론만 답을 드리자면
외국인도 한국에서 로또 구매 가능합니다.
심지어 이미 외국인 로또 1등 당첨자도 제법 많은데 1등에 당첨된 외국인은 2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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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로또 세금은 당첨자의 국적과는 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국내 거주자라면 내국인 과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하지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 조약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차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을 뜻 합니다.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일정 한 기간 계속해서 살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거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여러 가지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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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자라면 복권 당첨금 5만원 초과 부터 과세
결론은 외국인이더라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한국 인과 똑같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로또 복권 등으로 얻는 소득은 기 타소득으로 구분되고, 분리과세 하도록 되어있으며 분리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 의무를 끝내는 방법 입니다.
당연히 내국인과 동일하게 외국인도 기타소득 금액 5만원 이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5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면 기타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3억 원 초과라면 기타소득세 30%(+지방소득세 3%) 를 내야 합니다.
참고로 복권 당첨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첨금이 곧 기타소득 금액이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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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로또 국내 비거주자 세금
앞서 국내 거주자 외국인은 로또 구매+세금 까지 전부 알려드렸는데 “비거주자라면 어떻게 세금을 내지?” 궁금하신분들도 계실 겁니다.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는 조세조약 유무와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세조약이 있으면 그 내용에 따라 거주지국 또는 원천지국(소득이 발생한 나라, 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하게 되고, 조세조약이 없으면 원천 지국에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만약 조세조약에서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다면? 당첨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거주지국 의 과세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 증명서와 비과세 면제신청서를 대가지급일의 다음 달 9일까지 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세금 면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가지급 전까지 비과세 면제 신청을 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로 실질적수익자임을 확인할 수 없으면 조세 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지급총액의 20% (+지방소득세2%)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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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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