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 임대리츠
공공 임대리츠 대상자 및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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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리츠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임대리츠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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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이하,민특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공적지원과 공공성을 연계하여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①에게 역세권② 등에 중점 공급하고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은 경우에 초기임대료 등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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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②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③ 제21조제2호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④ 제22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i.「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제1항제10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 · 융자 또는 보증
ii.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
iii.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융자(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7조)
- 사회임대주택 건설·매입자금 융자사업
- 집주인융자형 임대주택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또는 나목 사업에 대한 융자사업 중 주택도시기금 융자한도를 상향 적용받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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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거지원계층)
법 제2조 및 제42조에 따라 주거지원대상자의 유형 및 요건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규정
주거지원대상자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로 구분하고, 소득요건 최초임대료 · 주택공급비율 등 유형별로 세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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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역세권 등)
철도역, 간선급행버스 정류소, 대학교, 산업단지, 인구집중유발시설, 시 도 조례로 정한 시설과 1km 이내에 있는 지역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청년 거주비율이 높은 대학교와 연구소를 포함(고등교육법에 따른 각종학교, 기술대학, 원격대학은 제외)
-다만, 50퍼센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거리를 증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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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리츠
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 리츠)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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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정의)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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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①「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행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 장기전세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6.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7.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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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공주택사업자)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
법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6.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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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리츠 대상 및 투자조건
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주택법 제2조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 도시형생활주택 (주택법 제2조제20호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 오피스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의2)
-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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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
- 취득할 건축물의 연면적 중 임대주택의 연면적이 70% 이상
- 취득할 주택의 세대별 전용면적이 85㎡ 이하 (단, 특화형은 60㎡ 이하)
- 세대수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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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건
출자신청인(리츠)이 출자신청시에 아래의 두 가지 기금내부수익률 산정기준 중에서 하나를 선택 (별첨1 기금 투자조건 선택 확인서)
① 기금내부수익률은 보통주내부수익률이 6% 이하인 경우에는 3%(중간배당이 가능한 경우에는 2.7%)로 하고, 보통주내부수익률이 1%p 상승시마다 기금내부수익률도 0.2%p가 상향되도록 하며, 기금출자 실행연도부터 임대주택 처분연도까지의 주택 등의 가격상승률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내규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상승분으로 인한 처분이익의 30%를 기금에 추가 배당
*주택도시보증공사 내규에서 정한 주택가격상승률 적용 기준
[아파트]
• 수도권 : 연 1.5%
• 지방광역시 : 연 1.3%
• 그 밖의 지역 : 연 1.1%
• 공공택지지구 : 연 1.5%
- 공공택지지구에 소재한 연립주택·다세대주택 : 연 1.5%
- 공공택지지구에 소재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연 1.3%
-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공공택지지구 이외에 소재한 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 : 0%
•상가 : 0%
② 기금내부수익률은 3.5%(중간 배당이 가능한 경우에는 3%)로 하고, 기금출자 실행연도부터 임대주택 처분연도까지의 주택가격상승률이 0%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상승분으로 인한 처분이익의 50%에 기금출자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추가 배당 (다만, 주택가격상승률의 0% 초과상승분으로 인한 처분이익을 기금에 배당하여 발생하는 보통주 원본 손실금액은 기금 배당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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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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