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조회 신청 지급일 찾기 (잠자는 지방세 미환급금)

지방세 환급금 조회 신청 지급일 찾기

잠자는 지방세 미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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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자치법 제152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地方稅)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갖는 세금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하며 이하 같다)를 말한다(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국가가 과세권을 갖는 국세(내국세, 관세)와 대비되는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이기는 하지만 조례만으로 이를 부과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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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계법
과거에는 '지방세법'이라는 법률만 있었으나, 2011년부터 내국세와 유사하게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법률이 쪼개졌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지방세 관련 규정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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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세목은 지방세기본법 제7조에, 각 지방세별 세목은 같은 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2017년 7월 26일 현재의 세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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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 조회

지방세 환급금이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과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해야 할 환급세액을 말합니다.

 

소득세 확정 이후의 지방소득세 환급,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시 자동차세 환급 등이 있는데 지방세과오납금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소멸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전국 모든 지자체 통계를 종합해보면 지자체가 잘못 걷거나 부과한 지방세가 억 단위 이상으로 집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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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 신청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 앱을 통해서 지방세에 대한 환급신청을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 환급신청 >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담배소비세 등 다양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Wetax 위택스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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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시 주의사항
• 환급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 입출금기를 통하여 환급하지 않습니다.

 

• 환급신청시에도 환급번호, 성명, 연락처, 본인계좌번호 이 외에는 다른 일체의 개인정보를 요청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 전자금융사기에 피해 입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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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 지급일은 직접 해본 결과
저는 30일 정도 걸린듯 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이 다른 제 지인 후기들을 보면 보다 빠르게 들어온 경우도 있고 다른 부분은 더 늦는 부분도 있어 아마도 지급일은 지역마다 개인마다 다소 차이가 발생 하는 듯 한데 이 부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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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